아쉬웠던 행정체제 개편 도민 보고회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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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막바지 도민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민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경과가 공유됐는데요.

다만 오늘 보고회에서 실행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대했지만 원론적인 설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4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공론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4차례의 숙의 토론을 거쳐 도민 참여단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대안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개 안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연구 용역진은 모형과 구역에 따른 장단점 분석에 더해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습니다.

사무 배분에 대해서는 기초 단체가 도입됐을 때, 상하수도와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 업무만 시 또는 군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될 거란 기대와 달리 원론적인 설명에만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싱크 : 금창호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진>
"제주에 적합한 기관구성은 나중에 시가 발주하게 되면 시에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보고회가 끝나고 진행된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현재까지 도민들에게 제시된 대안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싱크 : 김창범 / 제주시 오라동>
“이렇게 (용역진이) 큰 시간과 비용과 땀방울을 흘린 가치가 있고 제주도민들도 훌륭한 프로젝트다, 해야 한다, 이 세 개의 답을 할 수 없으면 안하는게 나아요"


또 과소 읍면동은 통합하는 대동제를 추진하면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다뤄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싱크 : 곽성기 /제주시 용담동 >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은 자치회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거 잖아요. 이게 대동제가 연관된 부분인데 그런게 전혀 없다는게 아쉬운 부분이고..."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는 도민 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권고안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이 포함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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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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