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문을 여는 가칭 제주온라인학교 개교 준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경 학교폭력 사건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조사관은 학교 폭력 수사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교원으로 채워질 예정인데 각 시도교육청별로 15명씩 배치됩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관련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체 사건 종결 등 권한도 적지 않은 조사관을 어디에 배치할 지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한동수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
"이 분들의 권한을 봤을 때는 위촉이나 봉사자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충분히 급여가 보장되면 좋겠지만 수당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주교육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변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40년째 큰 문제없이 사용중인 심벌마크를 왜 변경하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이 내세운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녹취 정민구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
"어쨌든 왜 바뀌어야 하는지 아까 하셨던 말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용 기한이) 오래했다는 하는 논리는 (변경 이유로) 빈약하다고..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한 가칭 제주온라인학교 개교 준비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학교에는 교감 1명과 교사 8명이 배치되는데 공개 모집에서 3명 만이 선발됐고 나머지 교사 5명은 재모집이 아닌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교과목 개설 수요에 맞춰 문을 여는 공립 온라인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