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뉴스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제주도내 주요현안을 짚어보고 전망하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특별자치도 출범 18년만에 판가름나게 될 행정체제 개편작업입니다.

지난해 공론화 작업을 마친 제주도는 올해 6~7월쯤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배분이나 인력재배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오는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의 밑그림을 그렸던 한해였다면 올해는 이를 결정해야 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 도지사에게 제출될 계획인데 최종 권고안에는 주민투표 안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법상 현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만 묻게 돼 있어 개편안과 현행체제 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 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도는 최근 행안부와 문구에 대한 합의를 매듭지은 만큼 오는 8일 법사위, 9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이나 7월쯤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결정된다면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만에 행정체제 개편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제주도민은 현재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에서 시장과 시의원까지 뽑는 형태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주민투표까지 적지 않은 과정을 남겨놓고 있어 일정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광역과 기초 사무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주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용역진은 기초 단체가 도입되더라도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등의 업무는 현행처럼 제주도 업무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법상 유권자의 25% 이상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냐도 과제입니다.

4월에 총선이 있는 만큼 선거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있는데다 주민투표법상 제주도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시간적으로 결코 녹록치 않은 작업과 절차입니다.


<인터뷰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보통의 자치단체가 제주도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상화 하는 과정인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무배분이나 법령 정리, 재정 부분이 복잡할 따름이지 가야할 길이 맞는다면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역대 도정에서 잇따라 실패했던 행정체제개편작업.

오영훈 도정에서 20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과 논의에 종지부를 찍게 될 지 한 올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