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은 올해도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족관계 바로잡기, 수형인 명예회복 재심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그리고 왜곡 처벌법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추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출생신고를 제때 못한 유족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정정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불일치 사례는 208 명.

지난해 12월까지 절반 가량인 109건이 행정에 접수됐습니다.

이해관계인 통보 절차 등을 거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4.3 중앙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돼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정정 신고 대상이 당시 입양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가족으로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김창범/4.3 유족회장>
"4·3 당시 신고하지 못한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서 고령 유족분들이 하루빨리 권리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3 기록물 1만 7천여 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여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제출된 가운데 올해 유네스코 심사가 진행되고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신청한 유산 가운데 등재가 안된 전례가 없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씽크:반영관 / 4.3 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
"국가 폭력에 대한 아주 슬픈 인권 유린의 기록물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족들의 증언과 민사회단체 연대를 통한 진상 규명 운동을 통해서 과거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겨낸 하나의 사례로서 주안점을 맞추고 신청을 했습니다."


남은 과제도 산적합니다.

4.3 직권재심을 통해 약 1천 3백 명이 70여년 만에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재판을 기다리는 희생자가 1천 명이 넘고 남은 희생자 상당수가 무죄 입증 자료가 없거나 당시 동일인임을 판명하기 어려워 이전 보다 재심 절차가 더 길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4.3 왜곡 처벌 조항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 지령설을 주장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처벌법 제정 문제도 올해 총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4.3 흔들기로 시끄러웠던 한 해가 가고 4.3 과제가 산적한 올해. 76주년 추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화해와 상생을 약속해주길 도민들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