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초고령화, 의료 복지 등 제주도가 직면한 보건복지분야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오영훈 도정표 복지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되는데, 정착까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년기획, 오늘은 보건복지분야를 짚어봤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주도는 복지 예산 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자신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오영훈 지사의 대표 복지 공약인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통합돌봄 분야입니다.

우선 시행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올해부터 확대하되 지급대상은 선별적으로 이뤄집니다.

8살에서 12살 이하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만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홍보를 진행할 계획인데 소득 기준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전보다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대상자 선정 오류와 이에 따른 예산 불용 문제도 있었던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정순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작년 연말부터 현수막이나 읍면동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부터 신청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도민께서는 관할 읍면동으로 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 정책인 제주 가치 통합 돌봄도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자격 기준 등으로 기존 돌봄 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도민들에게도 가사와 식사지원, 방문 목욕이 지원되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상황에서 필요한 도민들에게 관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인터뷰 : 이혜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장>
“올 한 해 동안 도민(돌봄)욕구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침 개정을 통해 더 꼼꼼하게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제도가 안착 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복지 행정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돌봄까지 시행되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는 결국 서비스 질과도 연결되는 만큼 전담 조직과 추가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각각 운영되는 돌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은영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 동 지역에 몰려있어서 읍면지역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의뢰를 받고 돌봄 인력을 파견할 때 원거리로 인한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의사 채용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민관협력의원 개원은 결국 해를 넘겼고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상급종합병원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올해 용역을 통해 권역 분리를 재검토할 계획인만큼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클로징 : 문수희 >

본격적인 오영훈 표 복지 정책이 시작되는 올 한해.

제주 실정에 맞는 촘촘한 복지가 실현될지 올해 제주도에 주어진 큰 과제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