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버스준공영제 대대적 개편…버스↓ 요금↑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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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오늘은 대중교통 분야 들여다 보겠습니다.

올해는 버스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버스 노선 통폐합과 감차, 요금 인상 등 대대적인 버스준공영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업계 그리고 도민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 낼지가 과젭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도 버스 준공영제에 1천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준공영제 업체로 들어가는 보조금으로 9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856억 보다 크게 늘었는데 인건비와 유류비가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제주도가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선 통폐합과 버스 감차, 요금 조정을 오는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버스준공영제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노선 가운데 70% 이상 중복되는 노선은 22개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22개 노선을 8개로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운행 시간 조정과 먼거리 버스 노선 단축 등을 통해 모두 80여 대 감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버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도민 공청회와 심의 등을 거쳐 4월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중 양문형 버스 도입 여부도 관심입니다.


<싱크 :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재 버스 업체와 감차 협상을 진행 중 입니다.
단계적으로 감차 협상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버스준공영제 운영 지원 예산 등 연간 2백억 가량절감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버스 업체의 반발과 도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버스업체와 몇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차를 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앞서 준공영제 감차를 시행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버스 한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만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국 최초 양문형 버스 도입과 이에 따른 섬식 정류장 설치사업 또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버스 요금 인상은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어서 원만히 처리될 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 강경문 / 제주도의회 의원>
"양문형을 도입하면 버스 정류장도 섬식 정류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초 사례인데 기준도 정확히 없는데 제주에 (도입)할 필요가 있냐...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나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7년.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버스분담율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올해 다양한 정책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영상편집 : 김승철, 그래픽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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