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이 올해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며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절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지방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며 올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국 8곳을 대상으로 도서 지역의 과도한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배송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지방과 달리 제주도는 사실상 이 사업의 포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00% 국비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며 올해부터 지방비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분담률은 50%.

제주도에 배정된 국비가 32억 5천만 원인 만큼 제주도 역시 자체 예산으로 이같은 액수를 확보해야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공문과 의견서 등을 통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 부담 규모가 크다며 전액 국비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미 올해 본예산에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분을 반영해 문제없이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로 제주도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최근 사업 교부 신청 마감을 앞두고 투입할 예산이 없다며 이번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다시 신청하겠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추가 배송비 사업 집행률은 24%.

저조한 집행률로 추경에서도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 올해 제주지역 택배 배송비 추가 지원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전국 8곳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7군데는 올해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그래픽 :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