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주를 찾아 지방시대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가장 급한 게 (지방)소멸이고 일자리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행정 부처는 만들기 어려우니까 누가 해야겠어요? 기업이 해야죠. 결국 기업이 (지방에)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시대의 가장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 또는 특화 산업이 추진되고 정부는 기업 활동에 있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이 기대 효과인데 무엇보다 기업 유치가 선제 조건입니다.
교육발전특구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공교육 발전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방 정부와 대학, 산업체가 연결돼 지역 맞춤형 또는 특화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역시 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특례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역시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 정부의 특구 신청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 되면 단지 조성이나 기업 발굴 등 사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 유치에 있어 하원테크노파크에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한화 기업과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후돈 / 연구원>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발전권, 혁신성장권, 청정산업권으로 영역을 설정하여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지방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특구 지정에 다른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그래픽 : 이아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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