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 업무를 전담하는 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행정 모형과 구역안이 마련된데 이어 올해는 개편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무배분과 제도적, 법률적 정비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정부 설득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2라운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개편 필요성과 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도민 공론화와 연구 용역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보다 세부적으로 실제 개편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제주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하는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추진단은 우선 새로운 사무 배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광역 사무와 기초 사무에 더해 특별법 특례를 통해 이양받은 국가 사무까지 통합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 단체가 설치되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틀을 깨고 특례를 적용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문을 설치하고 기초 단체마다 개별법을 설치하는 등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는 것 역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납니다.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4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중앙정부 설득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강민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분권 특례와 사무배분, 각종 법제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자문 그룹을 운영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을 시작한 제주도.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단을 신설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