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과잉 생산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 시설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출력제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첫 셧다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업자측은 요즘 같은 비날씨에 일조량도 적은데 태양광 시설 출력제한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판매 단가도 처음으로 0원까지 떨어지며 한전이 공짜로 전력을 가져가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내 3백여 가구가 사용 가능한 1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지난 17일 한전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출력 차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올해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첫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잦은 비날씨에 전력 생산량도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일방적인 출력 제어에 사업자는 분통이 터집니다.

<김용주 / 태양광 사업자>
"20일 계속 비가 와서 전력 생산도 안 됐는데 하루 반짝한다고 출력 제어 시켜버리면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죠. 아니 죽은 놈 또 한 번 죽이는 거죠."

지난 2021년 1차례에 불과했던 태양광 출력제어는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60여 회로 급증했습니다.

해마다 출력 제어 횟수가 늘어나고 시기도 앞당겨지면서 사업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김용주 / 태양광 사업자>
"앞으로 15년 더 남았습니다. 나중에 노후 대책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지금은 과연 저 땅을 지킬 수 있을지 그게 걱정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설 연휴에는 특정 시간대에서 한전이 사가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처음으로 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생산자로부터 공짜로 전기를 가져가는 비대칭 시장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들은 출력 제한 조치와 재생에너지 가격 결정 과정에서 생산자들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대외협력국장>
"생산자한테 동의를 안 구하고 이런 제도를 계속 남발하게 되면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 기대수익을 당연히 가질 수 없을뿐더러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 민간이 투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현재 출력 정지 무효 소송을 비롯해 가격 상한제 소송 등 모두 네 건의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보다 일찍 발전기가 멈춰서고 가격도 0원으로 떨어지면서 제주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