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각종 정보 부족으로 기초 단체 설치의 필요성에 도민들의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올해 하반기 정부 설득과 주민 투표 실시라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행안부 장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연구 용역과 도민 숙의 토론을 거쳐 기본안이 발표된 이후 사무와 재정 배분안, 의원 정수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앞서 도민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남근 / 제주도의원]
"제주형 행정체제라고 단장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행정 구역 분리하고 기초 도입하고 광역과 기초 사무를 분배하고 이 세 가지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과연 제주형을 붙일만한 근거가 뭐가 있을지..."

[하성용 / 제주도의원]
"시의원 정수가 몇 명이고 도의원 정수가 몇 명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소요는 얼마나되고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어느정도는 대략적으로 나와줘야..."

주민 투표 실시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경심 / 제주도의원]
"(9월에는) 첫 정기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9월. 7월 말에 건의하고 9월에 (주민투표 결정을) 하고 이게 너무 늦지 않나..."

제주도는 지난해 기초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가능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을 통해 행안부와 합의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철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행안부와 협의를 이끌어 내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과거로 회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다 명확히 홍보하고 행정이 아닌 도민 주체적인 개편이 추진되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