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스마트농업 기업과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대해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비 1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소규모 농가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경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농가와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한 19살 이상 45살 이하 청년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오는 22일 추자면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26개 읍면동을 찾아 시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듣습니다.
참석 범위를 소상공인과 다문화가정, 청년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도의원들도 함께 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사항은 부서 검토 후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정책화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100살 이상 고령자, 복지취약 계층 등 중점조사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
또 거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조사 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진신고 하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가 감면됩니다.
제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9천여 건, 68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1억원, 3%가량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위택스와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기한을 지켜 납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다음달 16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 차량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제주도에 등록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과 등기 우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폐차 지원을 통해 노후 경유차 640대의 폐차를 도왔습니다.
서귀포시가 다음 달 2일까지 매일올레시장 내 청년점포에 입점할 상인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할 점포는 5개소이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창의적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39살 이하 청년이며 최종 선정되면 최초 3년 계약 후 평가를 통해 2년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서류와 면점 심사 등을 거쳐 입점자를 최종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워케이션에 이어 교육과 휴식을 합성한 개념인 '런케이션'을 도입해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대학교, 제주대학교는 오늘(18일) 오전 도두봉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런케이션 도입에 따른 협력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절학기 학점 교류 제도를 활용해 중앙대 학생들이 방학동안 제주에 체류하며 교육과 함께 레저와 문화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주대학교는 기숙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제주도는 레저와 문화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런케이션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각종 정보 부족으로 기초 단체 설치의 필요성에 도민들의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올해 하반기 정부 설득과 주민 투표 실시라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행안부 장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연구 용역과 도민 숙의 토론을 거쳐 기본안이 발표된 이후 사무와 재정 배분안, 의원 정수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앞서 도민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남근 / 제주도의원]
"제주형 행정체제라고 단장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행정 구역 분리하고 기초 도입하고 광역과 기초 사무를 분배하고 이 세 가지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과연 제주형을 붙일만한 근거가 뭐가 있을지..."
[하성용 / 제주도의원]
"시의원 정수가 몇 명이고 도의원 정수가 몇 명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소요는 얼마나되고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어느정도는 대략적으로 나와줘야..."
주민 투표 실시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따른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경심 / 제주도의원]
"(9월에는) 첫 정기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9월. 7월 말에 건의하고 9월에 (주민투표 결정을) 하고 이게 너무 늦지 않나..."
제주도는 지난해 기초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가능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을 통해 행안부와 합의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철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행안부와 협의를 이끌어 내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과거로 회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다 명확히 홍보하고 행정이 아닌 도민 주체적인 개편이 추진되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