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주산업을 미래신산업으로 정하고 여러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관련 기업들은 위성 교신을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쉽사리 내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한림읍 상대리에 들어선 국내 최초 민간 우주 지상국.

민간 기업 컨텍은 이곳에 200억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테나 10여 기를 설치했고 지난 누리호 발사 때는 컨텍의 지상국을 통해 교신을 성공하는 등 운영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할당 허가에 발목을 잡혀 안테나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텍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할당 허가를 요청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재 관련법에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업에도 위성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할당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과기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과기부는 앞으로 위성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해 혼간선 발생 우려가 높아 아직 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위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방효충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위성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주파수 자원 자체가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장기적인 전략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성 통신 (사업을) 해야 할 텐데
그 때 가서 전파 자원이 고갈될 수 있잖아요."

민간 우주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제주도는 이같은 산업의 거점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