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안전보안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등과 합동으로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합니다.
서귀포시가 내일(28일)부터
어선 사고예방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 모집합니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 소유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선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천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또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와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은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이뤄집니다.
제주도가 우주산업을 미래신산업으로 정하고 여러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관련 기업들은 위성 교신을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쉽사리 내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한림읍 상대리에 들어선 국내 최초 민간 우주 지상국.
민간 기업 컨텍은 이곳에 200억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테나 10여 기를 설치했고 지난 누리호 발사 때는 컨텍의 지상국을 통해 교신을 성공하는 등 운영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할당 허가에 발목을 잡혀 안테나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텍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할당 허가를 요청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재 관련법에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업에도 위성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할당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과기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과기부는 앞으로 위성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많아질 경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해 혼간선 발생 우려가 높아 아직 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위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방효충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위성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주파수 자원 자체가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장기적인 전략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성 통신 (사업을) 해야 할 텐데
그 때 가서 전파 자원이 고갈될 수 있잖아요."
민간 우주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제주도는 이같은 산업의 거점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이 학교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기구의 확충과 조리실의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폐암 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급식종사자의 배치와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고의숙 의원은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 급식 조리사의 결원율이 13.5%를 보이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종축 생산 공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우수정란 생산 200본에 분양 105본, 제주마 생산 46마리에 분양 35마리, 종돈 생산 4천100마리에 분양 600마리, 제주흑돼지 생산 300마리에 분양 150마리 등입니다.
제주도는 신청 농가에 대해 지역별 종축 사육 밀도를 고려해 분양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5060세대를 위한 인생학교를 운영합니다.
인생학교는 50살에서 64살까지의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차례에 걸쳐 50시간동안 진행됩니다.
5060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해 인생설계와 건강관리, 재무관리, 의학정보, 생활법률 등의 주제로 구성됩니다.
제주시가 오는 10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영치활동에 나섭니다.
이 기간 자동차세를 1~2회 체납한 차량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입니다.
특히 야간에도 아파트와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다만 화물차와 택배 등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가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과 6호점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 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은 거점형 센터로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해 있으며
6호점은 도련 1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제주시는 현재 돌봄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당 20명 정원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교묘하게 투숙객을 속이는 편법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미신고 숙박업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312개 업소를 점검해 모두 144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7곳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