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다음 달 24일까지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신청을 받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돼 제작 설치된 간판을 설치한 점포주 또는 옥외광고업체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전문가 심사와 칠십리축제 기간 중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4개 작품을 선정하고 인증현판과 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23일부터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 운영을 확대합니다.
신규로 늘어난 단속 지역은 20군데로
구엄초등학교와 김녕우체국 앞 등
CCTV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설한 곳입니다.
제주시는 단속 구간에 대해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지 공사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아직 기본계획을 고시하지 않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예산으로 235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설계 완료를 위한 잔여설계비와 제2공항 일대 환경영향평가, 기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포함한 예산이 232억 원이며, 나머지 기타경비 등으로 3억 원이 잡혔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는 9천 600억 원, 대구경북공항 667억 원, 새만금공항에 6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국비 470억 원이 전액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당초 환경부가 책정했던 112억 원보다 35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말까지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현재 하루 13만톤에서 22만톤 규모로 늘려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 신설 중인 해양방류관로를 내년 말까지 완공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연안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다음달부터 이에 대한 정정 신청이 시작됩니다.
4.3 실무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사실은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60일 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 전환에 따른 도입시설과 토지이용계획 구체화,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등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2026년 초까지 마련됩니다.
특히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탈피하기 위해 향후 국제공모나 해외 기업 설명회 등도 고려해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트로의 조성을 구상중입니다.
JDC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지분쟁에 따른 추가보상금 지급률의 경우 현재 60%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정에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정은 20여년 간 변함 없이 개발중심과 기업중심의 정책기조를 고집하면서 도민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야기하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과 노동자, 서민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통과와 월 1만원의 무제한 교통카드제 도입, 그리고 완전무상 버스 공영제 등을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협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다음달 2일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할 보건진료소 11곳에서 원격협진 사업을 실시하고 이어 내년부터 도내 전체 보건 진료소로 확대 시행합니다.
주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진료와 건강상담관리가 필요한 거동 불편자,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주시가 주차난 심화 지역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합니다.
용담2동과 화북1동, 연동 등 3개소를 유료로 전환한데 이어 다음 달에는 일도2동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합니다.
유료로 전환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 요금이 부과되며 그 외의 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현재 제주시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100개소에 6천 100여 면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