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화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년 관련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오락가락 정책에 고무줄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고 이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째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심의 때마다 진통을 겪으며 가까스로 편성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규모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제주만 하더라도 탐나는전에 투입된 국비는 지난 2021년 244억 원에서 2022년 102억 8천, 지난해 36억, 올해는 18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는 내년 예산에 올해 수준인 국비 18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행 규모도 2022년까지 4천억 원을 웃돌다 지난해 3천870억, 올해는 지난달까지 1천400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때 그 때 예산 확보에 따라 적용되는 고무줄 혜택도 논란입니다.
10% 선할인 혜택이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변경되고 적립률 또한 최대 7%로 줄었습니다.
최근 추석을 맞아 반짝 적립률을 늘리는 등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들로서는 혼란입니다.
이제 곧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면 지역화폐예산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며 지역 화폐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기조 속에
민주당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화폐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정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지역 만이 아니라 여러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 첫 도입된 제주 지역화폐제도가 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 속에 내년에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이아민)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차등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45살 이상 여성의 경우 44살 이하에 비해 최대 20만 원 적게 지원했었으나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가능하며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인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오늘(29일) 제주도교육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고교체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주고와 제주여상을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쯤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고로 전환되는 제주고등학교 부지에는 12학급 규모의 별도의 특성화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일반고 전환시기를 현재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27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납원읍 수망리에서 출동 대기해왔던 닥터헬기 격납고가 제주공항에 설치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제주국제공항에 774제곱미터 규모의 닥터헬기 격납고 설치 공사에 들어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닥터헬기는 남원읍 수망리에서 출동 대기하면서 장거리 이동과 날씨에 따라 이착륙에 애를 먹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현재까지 63차례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앵커]
전국에서 체얌으로 장애인 펜의점이 제주에 문을 아수다.
발달 장애를 졍 이신 직원덜이 펜의점 매장 관리 업무를 맡암신디양,
장애인덜 자립광 사회 참예 기회를 확대곡 비장애인덜 인식을 개선는 계기가 뒈엄수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쿠다.
[리포트]
펜의점 쳇 출근을 앞뒁 업무를 배우는 홍원석 씨.
체얌 배와보는 포스기 작동에 긴장감이 역력 거 닮수다.
지적장애가 잇인 홍 씨는 덜보다 느리주만 누게보다도 진지게 업무를 익혐수다.
[홍원석 / 지적장애인]
“지금은 어떵 지 잘 몰르주만 매니저광 디 일민 잘 거 닮수다."
제주에 전국 1호 장애인 펜의점이 문을 아수다.
홍원석 씨를 비롯영 발달장애인 두 멩이 직원으로 채용뒈어수다.
장애인 직원덜은 상품을 진열곡, 고객을 응대는 등 매장 관리 업무 전반을 맡앙 염수다.
쳇날 펜의점을 은 손님덜은 응원광 관심을 건넴수다.
[손님- 직원]
"파이팅! (고맙습니다.) 열심히 서양. 축하드리쿠다."
정부광 장애인 기관, 국내 대기업, 제주도가 디 손잡앙 문을 장애인 펜의점.
장소 제공, 직업 훈련, 가맹비 멘제 등 기관마다 펜의점 운영을 지원 계획이우다.
펜의점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시설곡 널른 통로광 은 상품 진열대, 장애인 뿐 아니라 누게나 이용는디 펜리게 설계뒈어수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영 하간 사업을 추진켄 염수다.
[강인철 / 제주특벨자치도 복지가족국장]
"(장애인덜이) 일반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광) 디 경쟁멍 일 수 싯게 (일자리 사업을) 확대쿠다."
전국에서 질로 특벨 펜의점.
장애인의 자립광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등 의미가 큰 공간이 뒈는 거 닮수다.
KCTV 뉴스 문수희우다.
[표준어] 가장 특별한 편의점…'전국 1호' 장애인 편의점
[앵커]
전국 최초 장애인 편의점이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편의점 매장 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편의점 첫 출근을 앞두고 업무를 배우고 있는 홍원석 씨.
처음 배워보는 포스기 작동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홍 씨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지만 누구보다 진지하게 업무를 익혀갑니다.
[홍원석 / 지적장애인]
“지금은 어떻게 할 지 잘 모르지만 매니저와 같이 일하면 잘 할 것 같습니다."
제주에 전국 1호 장애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홍원석 씨를 비롯해 발달장애인 2명이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상품을 진열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등 매장 관리 업무 전반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첫날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은 응원과 관심을 건냈습니다.
[손님- 직원]
“파이팅!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축하드려요."
정부와 장애인 기관, 국내 대기업, 그리고 제주도가 함께 손잡고 문을 연 장애인 편의점.
장소제공과 직업훈련, 가맹비 면제 등 기관마다 편의점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의점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시설하고 넓은 통로와 낮은 상품 진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뿐 아니라 모두가 이용이 편리하게 설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인철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장애인들이) 일반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경쟁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특별한 편의점.
장애인의 자립과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등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등을 거쳐 빛과 조명으로 불 놓기를 대체하겠다는 제주시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이 부적절했다며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 놓기를 명문화한 주민청구조례가 발의돼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처리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제주들불축제.
메인 이벤트였던 새별오름을 태우는 '불 놓기' 행사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제주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 등으로 산불 위험 우려가 커지고 환경 훼손 논란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시는 원탁회의 등 숙의형 정책개발을 거쳐 불 놓기 대신 빛과 조명 등을 새별오름에 수놓아 불을 형상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강병삼 / 당시 제주시장(지난 6월)]
"다섯 차례 시민기획단의 회의와 5월에 진행된 전국 콘텐츠 공모 결과에서는 제주 들불축제에 대한 불 놓기 구현 방식의 변화, 시민참여의 장 마련, 제주 전통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생각과 의견들이 도출됐습니다."
들불축제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됐지만 축제가 열리는 애월읍 봉성리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맞불 성격으로 다시 오름 불놓기를 포함하는 들불축제 추진 주민청구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에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시풍속을 재현하기 위해 목초지 불놓기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또 축제기간을 산불경보 발령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 전후로 명시했습니다.
[김성진 / 봉성리장]
"원탁회의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이 그거를 배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하니… 그래도 세시풍습은 지킬 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 참여 숙의형 정책개발로 들불축제 불 놓기 취소를 결정했지만 주민 청구조례로 불을 되살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불 놓기를 명문화한 이번 조례의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비용추계,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고태민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법적 사무와 임의적 사무를 좀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는 부득이 상정이 곤란합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해서 조례안이 상정돼서 심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오름 불 놓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고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불 놓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만큼 들불축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선관위가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지지 호소 등 선거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지난 2021년 9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6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인재육성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고내용에 명시한대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1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불참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높이에 책을 비치하며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에 대비해 다음달 20일까지 도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어선 26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적정 비치와 통신기 작동상태, 정기검사 수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고 설비 미설치나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