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무총리실 주관의 2023년도 성과평가에서 92.3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22개 지표 가운데 19개 우수, 나머지 3개는 양호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 분야가 9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제자유도시와 청정제주 분야가 91.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성과로 주민자치 예산 확대와 역외세원 확보, 탄소중립포인트 확대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위문 활동에 나섭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100개소에
3천 600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전달하고
부서별 일대일 결연가구와
컨테이너 거주 취약가구 등을 위문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복복지공동모금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추석맞이 사랑 나눔 창구를 운영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높은 농산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해 수거하고
잔류농약과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회수 또는 폐기해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자를 관할 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 6일까지
학교 인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리 판매시설 위생 관리와 함께
고열량.저열량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5차례의 지도 점검을 통해
위생 청결 미흡 등의 문제로
15개 업소를 적발하고
현장 계도 조치했습니다.
제주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 달 2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보호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과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술이나 담배 판매 행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과 고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반업소에
7건의 과징금 부과와
6건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불법 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재원을 각각 어떻게 배분할지,재정 조정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 단체 간의 재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만의 재정 조정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입된 보통 교부세의 3% 특례 유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재정은 어떻게 분배돼야 할까.
제주도의 구상대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도입되면 인구수에 따라 세입 격차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서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군세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시, 군에는 '시군 조정 교부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과 인구와 징수 실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다는 한계로 자치구 조정 교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예산을 조정 교부금 형태로 3개 기초 단체에 군형있게 배분하고 배분 근거는 조례로 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강민철 /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는 조정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주형 조정 교부금 도입을 위해서는 보통 교부세 정률 3% 특례 유지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특례가 사라질 경우 보통 교부세 액수가 큰 폭으로 줄 수 있고 전체 제주도 예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 자치 단체가 도입되면 특례 적용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유지를 위한 논리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형 조정 교부금 운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박광배 /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협의를 바탕으로 지방재정법, 제주특별법, 관련 조례를 새로 조정해서 시행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기초 단체 도입을 위한 사무 배분에 이어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 논의에 들어간 제주도.
재정 문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가 어떤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그래픽 : 박시연)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위 의원은 제주4.3사건을 폭동으로 매도한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막말에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고 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사과조차 거부했다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4.3을 왜곡 폄훼하는 인사들을 정부요직에 앉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대선 당시 4.3의 완전한 해결 약속이 허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귀포시가 도시정원 구상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시내권 하천을 중심으로 한 자생산림과 공원 등 생태축을 모두 연결해 도시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가정원 지정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 중심 곳곳에 위치한 생태하천.
천지연폭포까지 흐르는 솜반천과 정방폭포까지 이어지는 동홍천이 대표적입니다.
두 하천 모두 시내에 위치한 1등급 하천으로 여러 공원을 지나며 생태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생태적 매력을 지닌 하천과 그 물길을 연결하는 공원들은 울창한 난대림 등 자생산림과 섬까지 이어지는 해안 절경 등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식처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천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솜반천과 칠십리시공원, 천지연폭포와 새섬 등 9개 구간의 생태축을 모두 연결해 서귀포 도심권 전체를 도시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영석 / 국립수목원장]
"정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이고 그 공간에 어떠한 것들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서귀포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만이 가질 수 있는 정원 문화가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정원의 구간 길이는 7.5km, 면적은 108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도시정원 조성을 통해 생태관광도시와 웰니스 관광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물영아리 오름 일대에 국가정원 조성 추진이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된 이후 시내권 하천을 중심으로 현재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며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오순문 / 서귀포시장]
"(업무협약은) 서귀포의 문화 매력, 관광의 매력을 높이자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불 수 있습니다. 서귀포의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정원문화를 높이는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단 두 곳.
서귀포 원도심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세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