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내년 국비 확보…평화대공원 '0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8.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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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1조 9천 7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의미 있는 국비 확보가 있는 반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평화대공원 사업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던 4.3 예산에 대한 홀대는 이번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은 1조 9천 714억 원.

지난해 1조8천370억보다 1천300억 원, 7.3% 늘었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3.2%를 두배 가량 웃돌았습니다.

주요 국비 반영 사업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757억.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업 283억.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127억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협의 과정에 난항이 있었지만 당초 환경부의 112억 원에서 최종 470억 원으로 제주도가 요구한 예산이 전액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당초 요구액에서 크게 후퇴한 사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의 국유지 무상 사용 문제가 해결되며 기대를 모았던 평화대공원 사업의 경우 22억 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를 결국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는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 사업도 10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비 900억 원도 마찬가집니다.

해마다 반복되던 4.3예산 홀대는 올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를 앞둔 4.3 평화 공원 활성화 사업은 요청한 119억 원 가운데 절반인 59억 8천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국립으로 승격된 4.3 트라우마센터의 경우 전액 국비 운영을 주장하며 28억 7천만 원을 요청했지만 30% 수준인 8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한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순철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작년에도 국회에서 증액 실적이 좋았습니다. 경험 삼아서 설득 논리 개발을 통해 최대한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간 평가가 엇갈리며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 관련 예산을 얼마나 추가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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