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화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년 관련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오락가락 정책에 고무줄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고 이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째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심의 때마다 진통을 겪으며 가까스로 편성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규모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제주만 하더라도 탐나는전에 투입된 국비는 지난 2021년 244억 원에서 2022년 102억 8천, 지난해 36억, 올해는 18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는 내년 예산에 올해 수준인 국비 18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행 규모도 2022년까지 4천억 원을 웃돌다 지난해 3천870억, 올해는 지난달까지 1천400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때 그 때 예산 확보에 따라 적용되는 고무줄 혜택도 논란입니다.

10% 선할인 혜택이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변경되고 적립률 또한 최대 7%로 줄었습니다.

최근 추석을 맞아 반짝 적립률을 늘리는 등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들로서는 혼란입니다.

이제 곧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면 지역화폐예산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며 지역 화폐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기조 속에

민주당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화폐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정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지역 만이 아니라 여러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 첫 도입된 제주 지역화폐제도가 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 속에 내년에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