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예상된 상황이라며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기초자치 단체 설치 보완을 위한 추가 입법화와 행정규제 완화, 중앙권한 이양 등 각종 특례 규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행정안전부 역시 효율적 추진 가능성과 개편 효과, 지역사회 공감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추진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강성의 / 제주도의원]
"예상이 됐던 내용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박했던 내용은 아닙니까"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이미 거기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논리적 반박 자료를 이미 다 마련을 해서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촉박한 연내 주민투표의 실현 가능성과 지연될 경우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법정 기일이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원]
"제주에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의 수용성, 행개위원회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거의 2년 가까이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거 관련된 검토의 시간을 두 달을 준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 기간이 늘어진다고 하면…"

[오영훈 / 제주도지사]
"법률의 개정 시점을 고려한 주민투표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제안한 내용은 연내 주민투표이긴 합니다만 행안부와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시기는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또 지금처럼 도의회 협조만 이뤄진다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