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기환 도의원은 오늘 진행된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주차장 임대료 이중고 등 불편과 함께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 이전 같은 편법 활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일부 지적을 수긍하며 차고지증명제가 자동차 등록 대수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판단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연말에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