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명과 암' 집담회, 성토 잇따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9.30 16:19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암을 주제로 한 집담회에 참석한
도내 10여 곳의 읍면동 주민 대표들은
차고지증명제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서는
차고지증명제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주소지 이전과
서류형 차고지 등 편법이 만행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차량 억제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하다며
허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계속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연말까지
차고지증명제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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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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