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이상 도민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자진 반납제가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기에 동나면서 면허를 반납하고도 교통비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고 멀쩡한 면허증만 뺐겼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전기차 택시가 벤치를 들이 받았습니다.

산방산 인근 차량 출입이 금지된 산책로를 차량이 돌진해 사고가 난 겁니다.

20대 관광객 두 명을 다치게 한 사고 차량 운전자는 70대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령 운전자 사고는 700건이 넘었고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자진반납제가 2019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올해도 680명이 면허를 반납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달부터 교통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교통비 예산인 국비가 지난 2020년 5천 6백만원에서 2021년 1천 6백만 원, 올해는 2천 1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역 예산 배분 등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규보가 매년 들쭉날쭉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교통비 예산도 2020년 1억 5천여 만원에서 올해는 1억 2천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예산이 부족해지자 교통비 지급을 내년 1월 이후로 지급한다는 지연 안내를 지난 달 말 도내 읍면동에 통보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관련 예산이 동이 나면서 면허를 반납해도 교통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청 다음 달이면 받아야할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한 운전자는 지난 2년 동안 800명이 넘었습니다.

돈은 못받고 면허만 뺏겼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면허 반납 어르신]
"면허를 반납하라는 뜻에 찬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협조하는 의미로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왜 그쪽 약속은 안 지키느냐? 운전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인데 그건 안 주면서 미리 반납한다는 건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제주도는 내년에는 교통비를 1억 6천만원까지 확대 편성하고 행복택시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면허 반납률은 2.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2.4%보다 낮았습니다.

예산을 제때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 10만 원인 교통비를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그래픽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