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후배 경찰관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9월에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 30대 이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7월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A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았고
상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