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울던 교원단체, 진상조사 방식 두고 '균열' 조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7.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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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중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사 방식을 두고
교원단체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함께 애도하던 단체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교육당국의 진상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족 측과 교사단체, 관련 부서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함께 애도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던 교원단체들은 현재 조사 방식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된 이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교육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조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진상조사단보다는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
" 학교의 과실이나 이런 거는 약간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지만,
교육청의 과실, 교육감의 과실, 교육부의 과실, 이를테면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 "




반면, 교사노조 측은 유족이 원하는 순직 처리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교육청 직속 진상조사단 체제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서 독립 조사위가 구성될 경우, 조사 과정과 처리 결과가 상당 기간 지연됐던 전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주교사노조 관계자 ]
"교육청 주도로 신속하게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되 그 과정을 유족들이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너무 지체되지는 않는지 혹은 뭐가 좀 빠지거나 불공정하지는 않는지를 유족 단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선임하신 노무사가 계세요. "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시행을 예고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진상조사의 향방이 향후 제주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과
교사 보호 대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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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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