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주변인 보호 강화 개정안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7.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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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스토킹 피해자와
주변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범죄 범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이 응급조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의 지인도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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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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