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두고 의회 내부 논쟁 '격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8.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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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2차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심사에선 예산안보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쟁이 더 뜨거웠는데요.

의원들간 이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2차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첫 회의 자리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경학 의원은
애초에 2개 행정 구역 안이 배제된 채로
공론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상당수 도민이 3개 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은
이 같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행안부에 건의한 주민투표실시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싱크 :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시점에서 말이죠.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주민투표 요구 중단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 을 지역의 여론을, 뜻을 반영한 김한규 의원의 행동에 찬사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반대로 송영훈 의원은
‘3개 기초 단체 설치’ 안이
도민의 뜻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도로
도민 참여단이 숙고해 도출한 의견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상봉 의장 중심으로 추진하는
행정 구역 관련 여론조사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싱크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원>
“의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자제돼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이 방식은 나중에 분란이 커질 수 있고 도민 사회 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실행 안을 떠나서
개편 추진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종 법률 개정부터 사무와 재정 분배,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싱크 :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체제개편이 되고 안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시기에 논의가 앞으로 진행되면 피해는 도민들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 (기간 안에) 선거구 획정 안됩니다. 그 혼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싱크 : 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번 도의원 인식조사에서 2026년 7월 1일 출범보다 2030년 7월 1일 출범이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는
행개위 권고안 외에
추가 여론조사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고
도입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싱크 :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도입 시기 변경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에서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회에서도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 논의해나갈 문제 같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싸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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