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되며
제주도가
국비 확보와 제도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핵심사업이
이번 국정 운영 5개년 사업에서 빠지면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되며
제주도는
지난 6월 구성된
새 정부 출범 대응 전담 TF팀을
국정과제 실천 전략 TF팀으로 전환하고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연계 사업을 구체화하고
국비 확보 방안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국정 운영 게획이 도정의 방향성과 대체로 일치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현안이
폭넓게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 양순철 제주특별자지도 정책기획관>
“도정의 방향과 정부의 국정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큰 성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 지원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우주산업 육성 분야에 있어 이번에도
제주는 정부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국정 과제에는
대전과 전남, 경남 세 지역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완성시키는 K-space 도전 계획이 명시됐습니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인프라와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만큼
제주는 기업 유치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할 '에너지 고속도로'와
RE100 산업 단지가
제주가 아닌
전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추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제주에
해상 풍력 단지 조성, 대규모 ESS 설치 등이 계획됐지만
정작 대형 국책사업에서는 소외됐다는 지적입니다.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본궤도에 오르나 싶은
제주신항 개발 사업 역시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화물별 거점항만이나
친환경.스마트 항만, 글로벌 물류허브화 추진을 내걸며
부산과 인천, 울산항 등의 육성은 담겼지만
제주신항은
국정과제든 지역과제든 어느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경호 제주대학교 교수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조금이라도 규모있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전진배치하고 만들어졌다면 하는 아쉬움.


추자 인근에서 계획하는 것이 대규모인데 연결을 해야 부분이거든요. 송전할 수 있또록. 그 문제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하는냐를 놓고
정책 추진력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