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내년 출범이 무산되면서
도입 시기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7년이나 2028년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는
의원 정수 문제를 들어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출범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구역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 시기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내년,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기초단체 설치가 어렵다고 보고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도입 시점 제시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의원 정수’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원이 선출된 뒤
불과 1~2년 후에
기초단체 출범에 따라
다시 시의원을 뽑게 되면
도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 :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7, 28년도 더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의원 40명 뽑아놓고 그때 가서 기초의원 40명을 더 뽑는다고 하면 어느 도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현재 불거진 구역 논란을 우선 해소하고
장기 과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제주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싱크 :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 행정이 해야할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싱크 :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금와서 중장기 과제로 넘기면 정부가 그러면 "너희가 의지가 있어?"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도 "좋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지역 주도로 해보자"라고


한 상황이면 이 시기가 아주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도입 시기 이외에도
오늘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으로 구역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제주도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