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미성년자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사 성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