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 다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A 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말 제주법원 인근 식당에서
부장판사 2명,
행정관 1명 등과 함께
낮 시간대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간뒤
업주와 시비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관련 의혹을 심의했고
판사 3명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으로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장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