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대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이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카지노 산업 관광진흥기금 부과율을
더 높이고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투자진흥지구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 입니다.
포화에 다다른 제주국제공항.

성수기 비수기 구분없이
공항 주차장 일대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집니다.

공항 이용 차량의 60%는 렌터카일 정도로
공항내 급증하는 렌터카는 교통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렌터카 차량은 지난 2010년과 비교해
5년여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업체 수 역시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짧은 기간 많은 업체가 뛰어들다 보니
여러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난 뿐 아니라 요금 인하 경쟁으로 인한 폐해와
서비스 질 하락 등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계속된 반대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이유입니다.

렌터카 대여사업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신규 업체 진입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한제택/ 제주특별자치도 택시 행정 담당>
"관련업계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도내업체) 가동률이 40~50% 범위
밖에 안되다보니 도외 업체 경쟁력에서 밀려서 렌터카 총량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 카지노 산업에도
관광진흥기금 부과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도 제도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제도도 손질합니다.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80% 미만인 사업장은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지는 사업장에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고 현재 1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권한도 도지사가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상범/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추진담당>
"1년여 간 토론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워킹그룹을 조성해서 20여
차례 회의한 결과 나온 것이 이번 발표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과 조세 제정, 산업특례, 투자환경 등 4개 분야에서
70여개 과제로 추려진 이번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다음 주
도민설명회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