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면세점과 카지노 사업은
일종의 특혜사업으로 제주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데도
이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서는
면세점과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역 환원 방안이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1조원을 넘긴 면세점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만
대부분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가고
정작 지역 사회 기여도는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면세점 매출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 5단계 제도개선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경쟁력 약화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부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금
아예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안 자체가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까지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정부와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갔습니다.

<씽크:조상범/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다시 부담금을 가지고 갈 것인지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기재부에서 그렇게
가는 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 있고 이중과세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씽크:고용호/제주도의회 의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고 (관계설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나중에 그쪽에서 관계설정 하자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꼭 중앙정부에서 관계설정 하자고 해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도의원들은 또 다른 특혜 사업인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포함됐지만,

기금 외에도 면허 갱신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해 지방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카지노 면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강경식/제주도의회 의원>
"가장 핵심 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면허세입니다. 면허를 갱신할때
일년에 매출액의 20~30% 이상을 면허세로 받고 있어요.
이게 세금만드는 것인데 제도개선에 안나왔지 않습니까.."




이밖에도 행정시장을 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아 임기를 늘리는 방안과
급증한 인구를 감안해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