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사이
마라도 면적에 3배에 달하는
공유지가 민간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지난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매각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내 제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동물테마파크.
2007년. 제주도는 당시 사업자로부터 22억원을 받고
공유지 24만여 제곱미터를 매각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미천굴관광지구 등 각종 사업부지로도
공유지가 잇따라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7년과 2008년 사이
각종 개발과 맞물리면서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가
민간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매각됐습니다."
지난 2007년 제주에서 매각된
공유지 면적은 33만 여 제곱미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충남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에도
공유지 12만 5천여 제곱미터가
팔려나가며 전국에서 매각 면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각된 공유지는 85만 7천여 제곱미터.
마라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공유지가
민간에 팔렸습니다.
특히 매각건수와 면적 모두
전국에서 매년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팔린 공유지는
부동산 투기나 재산 증식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시세가 오르면서
공유지를 되팔아 수십배 차익을
얻는 먹튀 사업장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 4.13총선때에는
모 후보가 공직자 시절 내부정보를 활용해
공유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선거 막판 최대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공공의 재산인 공유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유지를 왜 이렇게 많이 매각했는지 정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명쾌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특히 제주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5월 실시한 공유지 특별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