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의원은 오늘(19일) 도민의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군이 지난 3월 3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최근 2차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국책사업 반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어떤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정부가 지역 주민의 반대활동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해군은 이미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고 2차 소송 준비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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