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의
하반기 정책 협의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복구 지원이 미흡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제주도는 국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여력이 생긴 지방비를 사유재산 피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로 비닐하우스와 양식장이 파손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사유재산 피해액만 100억에 달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긴급 투입된 30억여 원도
주민들의 시름을 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공공시설 피해 수습에만 국비가 투입될 뿐
사유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돼
피해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후반기 두 번째 정책협의회에서
의원들은 현장에서 들은 민심을 제주도에 전하며
제주도 차원의 현실적인 피해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현우범/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니까 농민들이
국가에서 피해보상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제주도는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에 대한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골조를 포함해 비닐과 난방기 등 부속시설에도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투입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생기는 지방비는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원래 지방비로 순수히 안아야 될 부분을 중앙 부담을
늘려주면 그 항목을 지원하는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을 계기로
하천 범람에 대비한 저류지 시설 보강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씽크:김희현/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저류지가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는거 아닙니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터져버리면
홍수가 발생하는거죠."

<씽크:김황국/제주도의회 부의장 >
"좀 개선해야 될 게 (재난 경보) 판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시가 아니고 안전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제주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천 방재 진단 용역비 20억원을 편성했고
재해보험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비율을
높히는 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