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재정 운영 능력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종합 분석 결과
최근 3년동안 최하위 등급을 받은건데요.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반해
체납액은 늘고 있고
불용액 역시 많아진 결과입니다.
경기 침체속에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평가 결과는 '다'등급으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
17개 평가 지표 가운데 10개가 부진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정성을 보여주는 관리채무와
통합재정수지,
지방세 체납 관리,
불용액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해마다 2천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위 첫 회의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 지자체의 평균보다
자체 경비 비율은 4배, 관리채무비율은 1.5배 높다며
내년 예산 편성때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건전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싱크 :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6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건정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게 듭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행정 계층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평가 지표로
불리한 점이 있다면서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싱크 :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단층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구조상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분석 결과 다등급에 대해서는 겸허히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탓만 할게 아니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이아민)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한 방문객이 8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왕벚꽃축제 기간 중 음식을 섭취한 후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다수 접수됐고
현재까지도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축제 주최 측은
식중독 의심 증상 사례자에게
영수증을 제출받아
관련 보상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원인 음식에 대한 섭취력과
식중독 의심사례 규모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예고된 주요 현안과 이슈 등을 살펴보는
제주 미리보기입니다.
도내 버스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도의호 추경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2일 물가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버스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버스요금 인상안은
현재 1천 200원인 버스요금을 1천 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제주도는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돼 버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물가대책위 회의 전날인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버스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제주도는 본예산 대비 2.9% 증액된 7조 7천900억원,
교육청은 2.2% 늘어난 1조 6천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가운데
23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1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조기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제주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대선 공약에 반영할 지역 현안 과제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사업 주민설명회가
22일 이도2동주민센터에서 열립니다.
지난 1988년 건축된 제주동부경찰서는
사무공간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오는 202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청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회 차 없는 거리 걷기 축제가
오는 26일 원도심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탑동광장에서 출발해
서문로터리와 관덕정,
중앙로 사거리를 거쳐 낮 12시 탐라문화광장에서 마무리됩니다.
행사 구간 도로는
이날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제29회 한라산 고사리 축제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동안
남원읍 한남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바가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부스가 가격을 내리고,
현장에는 가격표와 음식 견본 이미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도내 첫 ‘가격 사전관리형 축제’로 치러집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편집 현광훈 그래픽 유재광)
각종 도로 공사가
예산 문제로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착공한
도로 사업장 40여 곳의 공사가 현재 멈춰 있습니다.
공사비만 1천 억 원이 넘는데
물가 인상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관련 예산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교통 불편과 안전 사고 위험 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심의 제도를
제주도가
포괄적 권양 이양을 통해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오늘 도의회 예결위 회의 자리에서
건강주치의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을 예로 들며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도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를 받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개선해서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심의 제도가
지역 정책 실현에 통제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와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는
여러가지 제도 관계성을 따지기 위한 것인 만큼
권한 이양을 해야 할 지는 당장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7) 성산읍에서 발생한 관급공사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 여부를 포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공사장 관계자와 함께
필요할 경우
관급공사 발주부서 관계자를 불러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재해위험지구 공사 사업비는
약 4백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도
제주경찰청 안전수사팀과 고용부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제(17)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43톤 펌프차가 전도되면서 50대 인부가 숨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에 등재된 4.3 기록물을
보다 가치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김대진, 강철남 의원은
등재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기록관 건립의 경우
기본 설계 뿐 아니라 건축비 역시
국비로 진행되도록 행정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하성용 의원은
4.3과 같은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교육과 전시, 학술대회 개최의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의원들의 의견에 동감하며
기록관 건립을 비롯해
4.3 기록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별로는
제주시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고
서귀포 23도, 성산은 22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 모레(20)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주말 동안 물결이
2미터 내외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제주도의회 예결위 첫 회의에서
도정의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7회 임시회 중 예결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7조 7,97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권 의원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전국 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인용하며
제주의 종합 평가 결과는 최하위인 '다등급'이고
17개 지표 가운데 10개 지표가 부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체경비비율은 평균 보다 4배,
관리채무는 1.5배 높다며
제주도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 구조가 단층제인 점에서 평가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최하위 등급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시 시니어클럽의 드론순찰대원들이
자살 시도자를 발견하고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시니어클럽의 드론순찰대원들이
드론으로
서홍동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던 중
해안가 절벽에서
위태롭게 비틀거리면서 자살을 시도하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대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하며
A씨를 설득해 안전한 장소로 구조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 경찰대와 서귀포시니어클럽은
드론순찰대와 올레바당안전순찰대,
시니어자치경찰대,
스쿨존교통안전지킴이 등 치안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서지역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자지역의 경우
내년까지 사업비 269억 원을 투입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개량하고
신규로 1일 1천 500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또 추자면 묵리 지역의 급수 취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관로 개선과 함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파도와 마라도의
생활용수 공급 안정을 위한 담수시설 개량과 증설사업을,
비양도에 대해서도
해저관로 확충사업과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저소득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국민취업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살 이상 69살까지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참여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는
연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 훈련비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도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780명이 취.창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