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는 사업이 20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천명의 희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이들은 1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3의 광풍 속에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한 행방불명 희생자는 3천여 명.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유해발굴 사업.
지금까지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 417구의 유해가 발굴됐고
이 가운데 147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저 4.3 평화공원에 유해 봉안소에 약 470여 개의 유골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유족이 찾아간 유해는 120여 개에 불과해요.
사실 과제도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 4.3 유해 발굴에 관한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유해를 돌려주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도내 중산간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유해가 발견되고 있고
다른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전해지며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못지 않게 시급한 건
유가족 채혈 참여 확대를 통한
더 많은 유전자 대조군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 양정심 4.3조사연구실장>
“진짜 필요한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유가족 채혈입니다.
이렇게 호소해도 유가족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요.
채혈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고...”
지난 2019년부터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법이 도입되며
다소 훼손된 유해에서도 유전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계뿐 아니라
희생자 기준 8촌의 채혈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 기술은 발전했지만
전체 등록 유족 10만 명 중에 2% 수준인
2천여 명 만이 채혈에 참여하며
여전히 신원확인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인터뷰 : 이숭덕 서울대학교 교수>
“결국은 유해, 신원확인 과정은 언젠가는 종료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못 찾더라도 남겨놓으면
다음에 또 찾을 기회를 남겨놓는 거니까....”
KCTV제주방송은
제주 4.3 77주년을 맞아
4.3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사업을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유해발굴 실태와 제도적 한계,
채혈 참여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KCTV 특집 프로그램 '조각'은
내일(30일) 오전 11시 30분 첫 방송 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어제(28일) 저녁 6시 20분 쯤
서귀포시 상예동 공원묘지 인근에서 고사리를 꺾던
60대 여성 2명이 길을 잃어 소방 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고사리를 꺾다 길을 잃는
사고가 빈번한 만큼
안전 수칙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 건강주치의 제도가
정부의 사회보장협의제도를 통과하지 못해
오는 7월 도입이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에 발목이 잡혀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지역 자체 재원을 들인 사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7월 도입이 무산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정책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필수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주치의 정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심의하며
일부 서비스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재협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초 추가 자료를 보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고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복지부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재협의 공문이 와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매끄럽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양해를 부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 절차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건 건강주치의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도정 들어
아동 수당에서 배제된
8살에서 9살까지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내세운
첫 아이 지원금 500만 원 확대도
사회보장제도 심의에서 발목을 잡혀 제도 도입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이나 기존 제도와의 관계,
지역복지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법적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제주도에 1차 적인 아쉬움과 함께
국비 투입 없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도
번번이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경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결국은 지방정부에 공약도, 정치인의 약속도, 국민의 결정권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 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
지역의 자율과
특색있는 정책 추진에는 제약이 되면서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제주도가
30년간 이어져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주거지역은 현재 45미터에서 최고 90미터까지,
상업지역은 55미터에서
160미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30층까지,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 공사를 앞둔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지하 3층에 지상 14층 13개동,
모두 800여 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제주도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계획보다 10층가량 높은 최대 2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에서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거지역 45미터, 상업지역 55미터의 고도기준을
'기준높이'로 정해
별도의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최고 높이를
주거지역은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은 160m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층수로는 주거지역 25층,
준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새로 짓는 이도주공 아파트에
세대수를 고정한 채 바뀌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건물 높이가 올라가고 대신 건폐율이 낮아져
녹지 공간과
보행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크 : 안덕현 / 유신엔지니어링 부사장>
"용적률도 240%로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외부에 보행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공용 공간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 경관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 이창민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추진단장>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가지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도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도시경관 저해 우려에 대해
체계적인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에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고도관리방안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정비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박시연)
건강주치의 사업 예산이
제주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오는 7월 시범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세부 시행 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는 등
다음달 초 예정된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계획했던 7월 시범 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관련 절차와 예산 확보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심의하며
기존 국가 사업과 중복되고
인센티브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협의 판정을 내렸고
제주도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6월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마다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제주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공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7일
제주를 포함한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제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보면
2035년까지 제주도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
주민수득형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공약했습니다.
또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에너지 신기술 실험 기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육성,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가
이번 조기 대선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아
배경과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주치의나
공공기관 이전,
평화대공원 조성 등도 빠졌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포함해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광청 신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 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 기구 구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특별자치도에 연간 2조원 내외의 자율 예산 지원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신항만 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자체 발굴한 23개 현안 과제가
대선 후보 지역 공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최명동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각 정당의 여야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전략과제, 현안과제 중심으로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제주 공약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민주당 선관위는
오는 27일 경기 고양시에서
제주를 포함한 수도권 경선을 진행하며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이아민, 화면제공 : MBN)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일수가 확대되며
이용객 또한 큰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은 3천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6% 늘었습니다.
운영 약국은 6곳으로 전년과 같지만
운영일수를
일주일 평균 4일에서 6일 이상으로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간대 이용을 보면
밤 9시에서 10시가 7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부터 심어진 삼나무는
도내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땔감이나 감귤원 방품림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나무가 너무 자라 햇빛을 가리고
각종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주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삼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나무가 심어져 있던 자리가 휑합니다.
나무가 모두 베어지고 밑동만 남았습니다.
한켠에는 잘린 나무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과거 주요 조림수종으로 심어진 삼나무가
비염과 아토피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제주도가 대대적인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1920년부터 일본에 의해 심어지기 시작한 삼나무.
도내 삼나무 분포 면적은 4천여 헥타아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로 햇빛을 가리고
최근에는 각종 환경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다른 나무로 바꿔 심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데에 따른 것입니다.
인위적인 생태계 파괴라며 일부 환경 단체의 반발의 목소리도 있지만
제거에 찬성하는 도민 의견도 상당해
대부분 제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올해 4억 원을 투입해
516과 1100도로 일대
삼나무 3천여 그루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연차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인데
오름이나 산림 안에 있는 삼나무를 제거하면
편백이나 종가시나무,
서어나무 등 다른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인터뷰 : 송영옥 / 제주특별자치도 산지경영팀장>
“가로 경관에 대한 차폐(가려 막는)되는 도로변과 주요 오름에 대해, 특히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 때 산림 녹화에 기여했던 삼나무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앞으론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요금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도정이
오히려 버스 요금을 올리면
누가 버스를 더 이용하겠느냐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각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중단하고
감차가 아닌 증차를 통해
도민 이동권의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 재정 운영 능력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종합 분석 결과
최근 3년동안 최하위 등급을 받은건데요.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반해
체납액은 늘고 있고
불용액 역시 많아진 결과입니다.
경기 침체속에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평가 결과는 '다'등급으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
17개 평가 지표 가운데 10개가 부진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정성을 보여주는 관리채무와
통합재정수지,
지방세 체납 관리,
불용액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해마다 2천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위 첫 회의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 지자체의 평균보다
자체 경비 비율은 4배, 관리채무비율은 1.5배 높다며
내년 예산 편성때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건전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싱크 :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6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건정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게 듭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행정 계층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평가 지표로
불리한 점이 있다면서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싱크 :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단층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구조상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분석 결과 다등급에 대해서는 겸허히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탓만 할게 아니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이아민)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제주도의회 예결위 첫 회의에서
도정의 재정 운용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7회 임시회 중 예결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7조 7,97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권 의원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전국 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인용하며
제주의 종합 평가 결과는 최하위인 '다등급'이고
17개 지표 가운데 10개 지표가 부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체경비비율은 평균 보다 4배,
관리채무는 1.5배 높다며
제주도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 구조가 단층제인 점에서 평가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최하위 등급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는
건강주치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도 신설에 따라 진행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에 대해
재협의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주치의 사업 인센티브 방식이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는 등
사업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건강보험제도와 중복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무산 결정이 아닌 만큼
재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7월 도입을 앞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필수 절차인 정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