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제주도가 장마철에 대비해 도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집중 호우기간 발생할 수 있는 수해나 지반 붕괴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와함께 품질관리와 시험 검사가 적정한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각종 계약과 대금 지급은 적정한지도 살필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위험 요인이 있는 현장은 공사를 중지시킨 뒤 집중호우 시기 이전까지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기한이 두달도 남지 않았다며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법은 등기부 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됩니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와 2개월 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 방안이 마련됩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와 행정시, 경찰 등과 실무 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곳은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27곳으로 제주시청 인근과 광양사거리에서 서사라사거리 인근, 거로사거리 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특별관리지역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연차별로 시설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지난달까지 접수된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정비에 앞선
현장 실사를 추진합니다.
실사 대상은 앞서 접수된 무연분묘 184기로
2개월 간 현장 확인과
토지주 면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장공고 대상으로 확정되면
8월부터 3개월 간 분묘 개장 공고를 내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개장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이어 무연분묘를 개장하고
화장 절차를 거쳐
봉안시설에 10년간 봉안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2억 9천 200만 원을 부과하고
내일(13)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번 납세 대상은
6월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이륜차 등 7만 3천여 건입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1기분 부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4억여 원 감소한 것으로
미리 납부하는 연납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지원 감면으로 풀이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당선인이 오늘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한천저류지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침수피해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태풍과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며 재해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해 제주 하천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 당선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한천저류지 정비사업 예산 확대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지금의 행정체제로 유지된 지 16년이 흐른 가운데 차기 도정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5개에서 6개 규모의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내놓은 것인데요,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공론화 작업과 용역을 진행하고 2년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가 개편된 제주도.
하지만 예산이나 권한이 제주도로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행정시와 읍면동의 대민 서비스도 개편 이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 도정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고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오 당선인은 과거 체제로의 부활이 아닌 확장된 인구 분포와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거 4개 시.군이 아니라 5개 내지는 6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
"거기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법인격이 있어야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의 구상에 따라 제주도도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고 진척이 없었지만 당선인 공약에 반영되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르면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논의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 용역과 공론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승배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들의 생각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도 만들어 가고 그러면 2024년 하반기 쯤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역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지금처럼 의회과 집행부가 따로인 기관 대립형 또는 의원 내각제 같은 기관 통합형으로 할지 몇 개를 도입할 것인지 등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6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새로운 도정에서 행정체제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오늘 오전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도정이 출범하면 도민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특히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정부, 사회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인복지 종사자에 대해서도 처우를 개선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대학에 대한 시설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가 과거 도정의 주요 사진과 영상을 디지털로 복원해 공개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복원한 사진 100장을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추가로 300장을 더 등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1996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비디오테이프로 보존해온 주요 도정 자료을 디지털로 복원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복원 사업은 각종 데이터를 영구 보존하고 공공의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