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임용에 따른 필기시험이 오는 18일 도내 5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시험 대상은 지방공무원 8급과 9급으로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전날까지 신고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20일 발표하며 8월 17일부터 사흘간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2천 78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가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섭니다.
먼저 양 행정시를 포함해 폭염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를 지정하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와 독거노인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온열질환자 353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제주시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공납세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이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사전 등록하면 별도 서류 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제주시청과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버스 승차대 9곳에 에어커튼 20개를 추가 설치합니다.
제주시는 무더위가 오기 전 이달 안에 에어커튼 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에는 현재 이용객 수가 많은 버스 승차대 67곳에 에어커튼이 설치돼 있습니다.
에어커튼은 외부온도가 27도 이상일 때 바람이 나와 승강장 내부에 공기를 순환하고 체감온도를 낮추는 장치입니다.
그동안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초점을 맞췄던 행정 시스템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실제 인구가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이나 체류객에 의해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구급활동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도정이 출범하면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주민 등록을 기준으로 현재 제주 인구는 69만 8천여 명.
70만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에서 실제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생활 인구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관광지인 만큼 하루에도 수 만명이 드나듭니다.
지난해 총 관광객은 1천 200만명, 하루 평균으로는 3만 2천명입니다.
관광객 1명이 4.5일을 머문다는 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하루에만 14만명 넘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체류 인구를 더한 정주 인구는 80만명을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여기서 나아가 근로와 휴가를 겸하는 워케이션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더해 도민 부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체류 인구가 늘면 상하수도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119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가운데 약 20%가 다른지역 주민으로 확인돼 제주 구급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
"우리한테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방비와 관련해서 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국고 절충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후보 시절 제시했던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와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도 도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체류 인구 증가는 현재 거주 인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각종 인프라에 부담을 주게 되고 확충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오 당선인 취임 이후 이 같은 문제 의식이 지속되면 도정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 정도를 분석하고 국고 지원을 늘리기 위한 논리 개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로 명명된 인수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민선 8기 도정의 슬로건과 도정 방침을 수립하고 각 분과별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8기 도정 윤곽을 그리게 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로 명명된 인수위원회는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자치분권, 환경, 복지, 도시교통 등 8개 분야에 전문가 20명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인수위는 제주도로부터 분야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
"도전하고, 협의하고, 때론 싸우면서 제주를 위한 실용주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실천하는 실용주의로 차근차근 현안을 풀어 나가고,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당선인을 보좌할 준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준비위와 소통하며 도정 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밑그림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제주도 간 첫 회의에서는 도정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오 당선인은 제주 체류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면 100만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 지방비와 관련해 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김승배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해서 공론화의 장도 만들어 가고 그러면 2024년 하반기쯤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 않나…."
인수위는 다음 달 1일 도정 출범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차기 도정의 슬로건과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27일쯤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의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했습니다.
이들 인수위는
당선자의 철학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출범 시작부터 인수위 구성을
특정 계층이 독식하며
편향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인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4개 위원회 아래
도민통합과 자치분권,사회복지 분야 등을 다룰
8개 분과로 나눠
민선8기 도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인수위측은 각계 추천 인사 가운데
전문성과 실무능력 등을 겸비한
전문가로 인수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송석언 /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 ]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더욱 완성도 있는 결실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20명 이내라는 규정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 속에 출범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두고
편향된 인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정된 20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전현직 대학교수들로 채워졌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추천받은
일부 인수위원은 첫 대면부터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녹취 강옥선 / 제주관광협회 부회장 ]
"노후라든지 이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를 알리는 데 제일 밑에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제주도 관광 종사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 분이라든지..."
민선8기 제주교육정책 청사진을 담아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대부분이 퇴직 교장으로 채워지면서
미래 교육 청사진을 담아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던 김광수 당선인이
이 같은 편향된 인수위 구성으로
새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직 인수위는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창근 /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
"너무 편향적으로 퇴직 교육자 위주로 인수위원이 구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
민선8 제주도정과
제주교육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인수위가
출발부터
편향적 인선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역할을 다할 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가 한라산 정상에 오른 탐방객들에게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정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진의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이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 탐방 안내소입니다.
등산을 마친 탐방객들이 하나 둘 내려와 탐방로 입구에 마련된 정상 인증서 발급 무인 단말기로 향합니다.
최근 각종 인증샷이 일반화되면서 지난해 인증서 발급건수는 성판악과 관음사에서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올들어서는 벌써 7만 5천 건의 인증서가 무인발급기와 수기작성을 통해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홍보와는 달리 한라산을 오르지 않아도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
"저는 방금 이곳 한라산 성판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한라산 정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정상 등정 인증서를 한번 발급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의 인증서 발급 페이지에 들어가니 한라산 정상의 위치정보, GPS가 포함된 당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바닷가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했더니 곧바로 인증이 완료됩니다.
결제 등의 남은 과정을 거쳐 키오스크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자 인증서가 출력됩니다.
<허은진 기자>
"저는 차를 타고 이곳으로 와 한라산에 오르지 않았지만 정상에 등반했다는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한라산과 연관없는 사진을 첨부해도 1천원의 발급비용만 지불하면 정상에 올랐다는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탐방객들은 허탈함과 함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관수 / 제주시 일도2동>
"평생 살면서 처음 한라산 등정해 봤는데 참 기분 좋습니다. 이 인증서 받으니까 더더욱 기분 좋고요. (아무 사진이나 인증된다고 하니) 실망스럽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지."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탐방객들이 사진 촬영 시 위치정보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각종 민원이 이어지자 인증서 발급기의 관련 기능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다음주 쯤 관련 기능을 복구하고 조만간 새로운 발급기로 교체해 탐방객들의 편리한 이용과 함께 정확한 인증서 발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도지사직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한 가운데 시작부터 편향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됐는데, 절반 가량이 전현직 대학교수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추천받은 일부 인수위원은 첫 날부터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역시 대부분 퇴직 교장으로 채워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새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 주민들의 목소리르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