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이달 말 완료돼 재추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이 오는 30일 종료됩니다.
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내부 결정 과정을 거쳐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하고, 불가능한 것으로 나올 경우 새로운 입지 선정 또는 기존공항 확충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르면 다음 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제주와 경북지역의 관광 발전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제주관광공사와 경북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스마트관광 활성화 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경북에서 광복 77주년 기념 제주해녀 독도 초청 행사를 기획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와 관련된 행사를 제주에서도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월 광복절에 즈음한 행사가 제주도와 경북의 첫 협력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시가 분리 선별된 재활용품을 다시 운반해 선별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동 지역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 직접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은 투명페트병과 캔, 고철류 2개 품목입니다.
오는 하반기 투명페트병은 188톤, 캔.고철류는 84톤이 분리배출될 것으로 추정돼 매각 금액은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매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 노루생태관찰원에서 최근 새끼노루가 잇따라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노루는 모두 6마리로 그동안 어미 노루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당분간 새끼 노루가 더 태어날 것으로 전망돼 사육 공간 개선과 영양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루생태관찰원은 새끼 노루들이 다른 노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적응훈련을 거친 후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한달동안
관광객 2천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방문객 연령대는
30대가 24.1%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3.4%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40대는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귀포시 여행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는
휴양과 휴식이 35.7%로 가장 많았고
자연경관 감상이 34.4%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6박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지난해 19.6%에서 올해는 13%로 감소하며
짧게 머무르는 여행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시가 연말까지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사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대상자 가운데 융자상환이 진행중인 142명입니다.
주요 조사항목은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여부와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와 사업 지원 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일명 전기농사, 태양광 연금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태양광발전 사업을 홍보했는데요.
최근 이 사업에 참여한 일부 농가들에게 뒤늦게 최고 1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콩을 재배하던 농지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주도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추진한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 참여 농지입니다.
농가가 20년 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고 대신 토지 임대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전기농사 사업에는 62농가, 75개소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농가에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에 따른 이익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농가들은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 대표>
"제가 곰곰이 계산을 해보니까 손익 분기점이 한 12년 차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한 날부터 12년까지는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 그리고 나서도 원래 기대했던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농가들이 받게 될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제주도가 개발부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수익 보장으로만 농가들을 현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아닌 토지를 제공한 농가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게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농사 사업 참여 농가들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제주도가 태양광 농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지역과 면적, 공시지가 등이 반영돼 지목변경과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저희들은 이제 부득이 그 감면 규정을 다 검토했지만 결과가 감면할 수 없는 대상으로 판정이 나서…"
전력판매단가 하락과 출력제한조치에다 생각치도 못한 세금 부과로 농가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 출범을 앞두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청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차기 도정 구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첫 공약인 7천억 원 규모 추경에 대해서는 국가 추경과 지방세 수입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편성 방법과 집행 계획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인수위원들과 제주도 공직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선 8기 도정 출범이 2주 조금 넘게 남은 가운데 도정의 현안을 점검하고 차기 정책 기조와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수위원회는 각 실국별로 주요 현안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와 연관된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석언 /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
"6대 핵심과제가 실행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서 종국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업무보고를 이어가는 동시에 오는 15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시작으로 당선인의 6대 핵심 공약에 대한 도민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각 공약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오 당선인이 취임 직후 시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7천억 원 규모 추경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기존 지원 체계에서 사각지대 우려가 있던 분야까지도 지원하도록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 재원은 정부 추경에서 3천억 원을 이양받고 지난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송석언 /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
"추가 수입에 따른 지방세 재원이 7천억을 달성하지 못하면 민생 경제를 위해서 7천억을 조성하는 데 불요불급한 올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인수위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추경 편성 방법과 집행 계획 등에 대해 도민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기 도정 정책과 과제는 오는 27일쯤 발표할 예정이어서 당선인 측의 도정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삼성혈과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와 문화, 사람, 자연이 공존하는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오늘 삼성혈에서 분향례를 봉행한 후 고양부 삼성사 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탐라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제주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제주역사관을 건립해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삼성혈 일대를 벨트화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