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KCTV가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방치된 빈집과 관련해 제주시가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도심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오랜시간 흉물로 방치된 빈집 가운데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11개소 20동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정비가 완료된 공간에는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해 작은 공원과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로
동 지역의 경우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기간에
자진 신고한 광고주에게는
제출서류 간소화와 허가, 신고 수수료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6만 4천여건에 30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나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자동차세 연납액이 증가하고 코로나 회복에 따른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조기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합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 요구가 큰 만큼 지금이 추진할 적기라는 의견부터,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과거 4개 시.군 체제 부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6년 동안 바뀐 인구 분포와 생활 권역 등을 고려해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 5~6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특히 제주형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인 기관대립형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력한 모델로는 의원 내각제와 유사한 기관통합형이 제시됐습니다.
<양덕순 / 제주대 교수>
"기관통합형은 의원 내각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만 선출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선출된 의원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출범하는 만큼 지금이 이를 시도할 적기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실현하기까지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영일 /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장>
"개정을 안 하면 어떤 형태로든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현재 특별법에는 시·군을 둘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과 현행 체제에서 굳어진 이해관계의 틀을 깨야하는 점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어떻게 작동할지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2024년에 주민투표를 한다지만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임수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단일 행정체제로 된 지 16년이 지남에 따라서 굳어진 이해관계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고…."
제주도는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해 2024년 하반기쯤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거 도정에서 연거푸 무산됐던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이번에는 결론에 도달할지, 아니면 논의만 되풀이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2018년 이후 제주특별법이 제주경제와 재정 등에 미치는 효과가 소멸되거나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경제는 마이너스 2.1% 성장하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위에 그쳤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제주계정 예산도 출범 초기 3천476억 원에서 지난 2천403억 원으로 30.9%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상황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제주특별법 위상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수 당선인의 교육 정책 청사진을 그릴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처음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방문지는 IB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들이 첫 현장 방문지로 표선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후보 학교인 토산초와 표선초, 표선중 학교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업무 보고를 통해 IB운영 특징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는 평가 기간을 단축해 IB를 일찍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승태 / 토산초 교감>
"경과가 좋아서 저희는 (IB)후보학교를 일찍 종료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IB운영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IB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입생이 늘면서 교실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고희리 / 표선초 교장>
"학생수가 25명도 사실은 탐구 수업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29명까지 (늘어나) 탐구수업이 어렵고.."
그러면서 IB교육의 핵심인 교사 연수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는 8년 만에 교육수장 교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고창근 / 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지금 도민이라든가 또는 교육가족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자료를 얻기도 하고 또 설명을 듣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
또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이 IB 학교 유지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의견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IB를 확대하는데 부정적인 김광수 당선인의 기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강덕부 / 교육감직 인수위원>
"교육감 선거로 인해 이제 8개 (IB) 후보학교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감과 새로운 교육감이 좀 차이가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인수위의 첫 현장 방문지로 IB학교를 선택한 교육감직 인수위, 새 교육감 취임을 앞두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색깔의 교육 철학을 보여줬다는 평가 속에 오는 17일부터는 제주도교육청 각 실국으로부터 본격적인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KCTV제주방송의 2분기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KCTV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담과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특히 개표방송은 읍면동별 상세한 득표상황 전달해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에 부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콘텐츠경연대회와 탐나는보이스 등 청소년 프로그램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방송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딴 방화사건과 같이 사회적 분노가 제주에서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도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또 모바일 등으로 젊은층의 시청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유튜브 방송 등 매체 접근성을 높이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직항 노선을 취항한 싱가포르 등과 아세안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당선인은 오늘(15일) 제주공항에서 취항 환영행사 이후 에릭 타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면담을 하고 제주와 싱가포르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당선인은 관광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 신선 농산물 수출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며 싱가포르에 제주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에릭 타오 대사는 이번 직항 노선 취항은 양 지역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광은 물론 투자 분야에서도 양방향 교류가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5년 만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정 음식물 쓰레기는 리터당 30원에서 55원으로, 전용 용기로 배출하는 소형 음식점은 리터당 51원에서 95원으로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수거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우도나 추자도 같은 도서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금보다 40원에서 100원 가량 오릅니다.
제주도는 이번 인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도민 부담률이 현재 18% 수준에서 22%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