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부와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 사업장 28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사항은 74건으로 유형별로는 폐기물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CTV 뉴스가 누더기가 된 오일시장 공영주차장 실태를 보도한 가운데 제주시가 정비공사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사업비 9억 5천만원을 투입해 주차장 바닥면을 포장하고 외벽 정비공사를 진행합니다.
또 주차선과 차량 관제시스템을 정비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제주로 수학여행 수요가 몰리며 안심 여행 서비스도 재개됐습니다.
제주도가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지난 4월부터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운영을 재개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 99개 학교에서 1만 1천여 명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는 수학여행단이 제주에서 이용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전세버스 등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여행 서비스 수준을 높여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별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을 모았던 어업인 수당은 큰 무리없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택배 도선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돼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 4천100여 명의 서명을 통해 발의된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농민에 이어 어민들에게도 1인당 연간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6천 500여 명, 예산은 약 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현재 농민수당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적용하고 향후 1차산업 수당 통합 등을 주문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농민수당 신청)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하겠지만 (어업인 수당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강성균 / 제주도의원>
"이제야 만들다 보니까 농업인 수당, 어업인 수당 이렇게 출발이 됐지만 히루 빨리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하나의 법 체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반면 제주지역 추가배송비 문제 개선을 담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습니다.
조례를 통한 다른 지역 택배 회사에 대한 제한과 정부의 시장 개입 소지 등의 위법 소지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면 상당 부분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국토부를 상대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처리되지 않은 안건들이 모두 폐기되는 만큼 도민들의 삶과 밀접해 주목을 받았던 택배 도선료 조례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2018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 발의된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전부 자동 폐기되는데요.
주민 청구 조례안과 그동안 보류됐던 안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오늘(14일)부터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8일간 열리게 됩니다만 처리해야 할 안건이 꽤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청구로 발의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이 심사됩니다.
택배사별로 정해진 특수배송비를 도지사가 표준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도내 택배 사업주 등에 지원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법적 지원 가능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 청구로 추진되고 있는 어업인 수당 지원조례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어업인들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매해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통과된다면 어업인 수당으로 연간 대략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차례 제동이 걸렸던 가축분뇨 처리 조례 개정안과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가축분뇨 조례 개정안에는 배출시설 제한과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축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의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요금을 기존 정액 부과에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 4.3사건 관련 안건과 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 청원,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청원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돼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상임위원회 개편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차기 의회의 정원이 2명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각각 1명씩 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운영위에서 의결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재추진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수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 용역 결과를 지켜보겠다던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제2공항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도 주목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조류 보호와 소음 영향 등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차원입니다.
용역 기간은 발주일로부터 210일로 다음 달 2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됐습니다.
<김길범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용역은 7월 2일까지인데 (국토부는) 최대한 환경 수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 용역을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정도로 답변했고…."
용역 결과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합니다.
반면 보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새로운 입지 선정 또는 기존공항 확충 등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됩니다.
<김거현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장>
"보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결론적으로 제2공항 부지를 별도로 다른 곳으로 정해서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면 협의를 진행하는 거죠."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날 전망 속에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결정 방향도 주목됩니다.
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도민 자기 결정권, 그리고 갈등 최소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
"현재 제주공항 시설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 있는 거고, 공항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또 도민 갈등을 최소화해 내는 방식으로…."
한편 오 당선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다음 주에 원희룡 장관을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취소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제주도는 녹지병원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주 안에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보고를 거쳐 녹지병원 측에 허가 취소 명령서를 보내게 됩니다.
앞서 제주도 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녹지병원에 대해 허가 요건 부적합을 사유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잇따라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제주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일동이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빠른 시일내에 이번 사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 하나 내 놓지 못하고 있어 알멩이 빠진 사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 사퇴 요구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국 체육회장을 비롯해 제주도체육회 임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도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근 전국소년체전 기간 중 제주도체육회 소속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평국 / 제주도체육회장>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뭐라 위로의 말씀을 올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규정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반쪽 짜리 사과문을 읽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끝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사과문 이외에 예상됐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체육회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는 해당 간부의 결재권한을 다른 직원에 위임한 것이 전부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직무 정지가 이뤄지지만 해당 임원은 현재 공식적인 직무 정지 없이 휴가 중인 상태입니다.
지난 달에도 제주도체육회가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천만 원대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가 감사에 적발되는 등 연 이은 비위행위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체육회가 어떤 변화를 보이겠다는 대책은 이번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퇴 요구 목소리엔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자리를 지키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평국 / 제주도체육회장>
"이 사건을 마무리짓고 지금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 중요한 체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묵히 그런 일들을 다 해놓고..."
민선 1기 체육회장 시대를 맞은지 1년,
도민 기대와 달리 각종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제주체육회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