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당근과 양배추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했습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란 월동채소 주 출하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월별 가락시장 평균거래가격이 목표 관리 기준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근과 양배추의 경우 목표 관리 기준가격보다 kg당 많게는 123원, 적게는 45원 하락했으며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달 중 444농가에 차액의 90%인 10억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을 관정 크기에 따라서 월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일괄 부과하는 방식에서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안도 두 차례 심사 보류 끝에 11대 도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조정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현재 농업용 지하수는 관정 규격에 따라 월 5천 원에서 4만 원을 이용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정해진 요금만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게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농어민의 반발 등으로 두 차례나 심사 보류됐었고 11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 들어서야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마지막 심사에서도 지하수 관리 측면이 아닌 제약이라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결국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대체 수자원에 대한 관리가 아닌 단순하게 쓴 거에 따른 제약을 통해 관리한다는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진기옥 / 제주도 물정책과장>
"재이용률이 3.5% 정도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서 앞으로 20%까지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총 질소는 리터당 60밀리그램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30 이하까지, 총 인은 8 이하에서 4 이하까지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상위법보다 50% 이상 강화된 기준입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을 공공처리시설에 먼저 적용해 2024년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민간 시설은 추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방류수 수질 기준 자체가 이미 전국 대비 강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지킬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허문정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축산 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이번 조례의 적용 시기가 연도별로 유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 가겠습니다."
격론 끝에 통과된 이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용수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들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과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상위법보다 50% 강화됩니다.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도
종전 정액제가 아닌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가축분뇨 수질 기준 강화는
2023년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농업용수 이용요금 부과는
2년 뒤부터 적용하도록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적정 분양가 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분양으로 전환할 때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적정 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신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박 등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기로 하고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의 경우 현재 금지돼 있는 외박과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연동 건강관리협회 옆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사업으로 통보됐다고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동 건강관리협회 옆 약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9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사업비 577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제주개발공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데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2024년 1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제주 학생들의 학력을 높히는데 총력을 쏟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광수 당선인은 오늘(17일) 교육감직 인수위의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참석해 선거기간 강조해 온 학력 회복을 도교육청 각 실국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당장 2학기부터 방과후 학습 강화를 위해 외부 학원 강사라도 모셔와야 한다며 초,중 학력을 올리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20년만에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행사 유치를 위해 제주유치 추진준비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고 100만 서명운동 등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는 제주를 비롯한 인천과 부산, 경주 등 4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부산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최근 철근과 아스콘 같은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은 물론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현장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 중인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현장입니다.
지난해 5월, 총 사업비 1천 87억 원에서 1년 만에 사업비가 55억 원 늘어났습니다.
시공사가 물가 인상 분을 반영해달라며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고 조달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국비가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공공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쓰이는 건설 자재 단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자재로 쓰이는 철근은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6개월 만에 최고 23%, 아스콘은 최고 17% 인상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사업비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 포장과 정비, 그리고 기념관 신축이나 인공 어초 제작 같은 공공 발주 사업 30여 건이 철근과 아스콘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특히 철근은 2개월 단위로 조달청 단가가 오르고 있고 공사 계약 이후 90일이 지나면 계약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사업비 증액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희신 / 제주도 계약팀장>
"최근 관급자재 외에도 시공 관련 재료비가 크게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도급 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 인상에 따른 증액 요청 시에는 발주 부서에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용 예산을 초과하면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송 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진 데다 최근 물가 상승 여파로 자재값마저 오르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