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도내 노선 택시와 대형 승합택시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등하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교통취약지역 학생이나 장애학생 등은
부모가 직접 데려다 주는 수준의
일대일 맞춤형 안심 택시를 운행하고
통학버스처럼
택시가 집 앞에서 학생을 태워 통학하는
노선형 안심 택시 등
세 가지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수산물 소비 인식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이달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제주수산물 소비 인식도 조사'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인식도를 바탕으로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정책을 제주도에 제시하는 등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중장기 목표로
비행시간을 10% 단축하기로 하면서
제주와 김포 간 운항 시간이 7분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2042년을 목표로 확정한 국가항행계획에 따르면,
제주에서 김포까지 운항시간은
현재 63분에서 56분으로 단축됩니다.
이 밖에 인천공항 정시성을 76%에서 92%로 올리고
항공편 지연을 감소시켜 경제 편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일자리가 9만개 창출되고
탄소 배출량도 3천 500만톤 이상 저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자 유치 명목으로 도입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1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 제도를 손질한다고 나섰는데, 일몰을 2년 가량 남긴 시점에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외자 유치 명목으로 전국 처음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5억 원 이상인 휴양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뒤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행 이후 11년 동안 외국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2천 건에 달하고 1조 5천억 원이 제주에 투자됐습니다.
또 660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문제가 불거졌고 난개발과 환경훼손 논란, 부동산 과열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지난 2015년 투자대상 부동산을 도내 전 지역에서 관광지와 관광단지내 시설로 제한했고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2018년 법무부가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3년까지 5년 늘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6명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제주도가 일몰을 2년 가량 남겨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연말까지 투자이민제 성과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홍한성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팀장>
"지금 시점에서 투자이민제의 성과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도 있었지만 나름 장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통해서..."
시행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수요자가 외면하고 외국자본의 개발사업들도 표류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업으로 416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구 부지사는 오늘(4일) 전남도청에서 기재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호남.제주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지역균형 뉴딜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를 청했습니다.
건의된 주요 사업은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 등입니다.
이에대해 기재부 측은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와 강정정수장 정비사업의 경우 제주의 경제적,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오는 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요 국비 현안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요청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의 양돈산업은 수천억대의 조수입을 내는 동시에 악취와 수질오염 같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 규모로 양돈산업을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동안 각계의 주장이 엇갈려 왔는데요,
제주도가 돼지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처음으로 착수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52만 3천여 마리.
제주의 양돈업이 시작된 지 몇 십년이 지났지만 돼지를 어느 정도 사육해야 적정한지 아직까지 설정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작정 많이 기르자니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나 지하수 오염, 악취 민원 증가가 우려되고,
반대로 규모를 줄이면 양돈농가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돼지 적정 사육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처음으로 착수했습니다.
<강윤욱 / 제주도 축산정책과장>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돼지 적정 사육으로 건강한 돼지 생산과 지역, 이해관계자 등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판단됐습니다."
연구용역은 도내 양돈장 현황조사와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건은 사육 규모에 따른 양돈분뇨 처리입니다.
양돈분뇨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악취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분뇨 처리 역량이 적정 사육 규모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서일환 / 전북대 교수(용역진)>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환경적 부담을 낮추면, 즉 악취를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수준의 사육을 해도 되는 것이고, 악취를 줄일 수 있는데 사육두수 저감이 필요하고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제주도는 양돈업에서 끌어다 쓰는 지하수 양이 삼다수 생산량보다 몇 배나 많다며 물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주장했습니다.
<진기옥 / 제주도 물정책과장>
"적정 규모도 지하수 공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선정해야 하지 않겠나. 계속적으로 사육 두수를 늘리면 물은 계속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반면 양돈업계는 중산간 지역 개인주택에 오수 처리시설이 부족하지만 행정이 지하수 오염을 양돈장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반발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 / 김재우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
"2017년 (분뇨 무단배출) 사건 때문에 저도 얼굴이 붉어집니다만 일부 농가 때문에.
(그게 지금 회복이 됐습니까) 지금 회복하고 있잖아요,
한 번에 됩니까? (거기 물 떠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나요?)
(그게 50년, 100년이 걸릴 지 모르는 거거든요.) 두고 봐야죠 그거야."
용역 착수 단계에서부터 행정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이번 사육 규모 연구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4만 7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시별로 대상 정보와 급여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다음달까지 수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적정한 돼지 사육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오늘(4일) 도청 회의실에서 돼지 적정 사육규모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를 맡은 전북대학교 연구진은 현재 52만에서 55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돼지 사육두수에 대해 현황 조사와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사육규모를 도출하고 제주도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양돈산업은 수천 억대 조수입을 내는 동시에 악취와 지하수 오염 같은 환경 문제를 불러오고 있지만 적정한 사육두수가 얼마인지는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었습니다.
난개발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이뤄집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난개발 논란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투자지역이 축소된 이후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인 만큼 도입 이후의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659명입니다.
제주도가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수량과 수압을 관리하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60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블록시스템은 상수도 관망을 지역별로 구분해 실시간 수량과 수압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로 상수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48%인 유수율을 75%까지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1천 3백억 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