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제주시가 등록된 병류 수집자에게 kg당 80원의 수집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개인 수집자의 수집 활동을 장려하고 병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서 신청한 44명에게 지원됩니다.
등록된 수집자는 수집한 병류를 처리업체에 반입하고 그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병류는 유리 재질 제품으로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어촌뉴딜300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제주도는 태흥2리 옥돔마을 조성 특화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옥돔어항 리모델링과 기능 강화, 옥돔 명품관과 옥돔역, 옥돔파크 조성 등입니다.
앞서 태흥2리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됐으며, 사업비 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꽃집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각 기관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약 1명의 직원들이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도내 착한꽃집 37개소 모두 탐나는전 가맹점에 등록하는 등 많은 직원들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카네이션과 장미꽃 같은 절화류는 지난해보다 거래 물량과 금액이 모두 30% 이상 증가하면 일시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15년 동안 유지했던 자치경찰단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이원화 체제로 운영됩니다.
두 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놓여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김용원 기자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제주도 소속으로 생겨난 자치경찰단.
올해부턴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도 제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휘 감독할 전담 기구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서장 출신이 사무국장에 선임되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법조계와 시민단체, 교육청 인사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실무진에는 국가경찰 3명과 자치경찰 6명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 10명 등이 충원됩니다.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자치경찰 2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주도와 경찰청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시범적인 제도인 만큼 좋은 점을 최대로 살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서로 형제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김창룡 / 경찰청장>
"창경 이래 가장 큰 제도의 변화가 보다 나은 치안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까지 사무 분장과 인력 운영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CTV 조승원입니다.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려되는 점은 업무의 중복성입니다.
지금까지 112 상황실 운영이나 지구대와 파출소 민원 대응, 그리고 교통 순찰 업무 등에서 상당 부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업무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8년 특별 파견됐다가 지난해 복귀한 국가 경찰 260여 명 가운데 업무가 겹치는 교통외근 인력을 포함한 70여 명을 재배치해달라고 경찰청과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경찰은 생활 안전 같은 자치사무와 국가 사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단으로 빠져나가면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인력과 사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던져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용구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약간의 혼선이 좀 있습니다. 사전 준비작업들 인원 배치나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걸림돌입니다.
기재부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경찰 인력의 이관 형태가 파견이냐 지방공무원 전환이냐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을 코 앞에 두고도 쟁점 사안들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대립했고 사상 초유의 1인 시위 등으로 치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두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행안부, 경찰과 조율해 다음 달 중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인력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시행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남은 준비 기간 우려를 씻어내고 지역의 치안 주체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지방재정협의회가 오늘(6일) 제주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도가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지방재정협의회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직접 제주를 찾아 제주의 현안 사업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106억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23억원, 4.3 유적지 정비 24억 원 등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현안사업들은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며 심사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어제 하루 제주에서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74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확진된 6명 가운데 4명은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이며, 나머지 2명은 각각 경기도 광주와 서울에서 들어온 입도객입니다.
특히 도민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734번 확진자의 가족과 친척으로, 이들과 접촉한 또 다른 가족 1명도 연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선 정보가 공개된 배두리광장과 전원콜라텍, 파티24 방문자 56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5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결과는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돼 제주도가 방문객들의 진단 검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지난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제2분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동선을 공개하고 같은 시각 2분향실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 없이 즉각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골프장과 렌터카 요금 인상과 불친절 민원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렌터카나 골프장 등 관광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렌터카 운영 상황을 계도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정가격 받기 자정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제주 4.3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순이삼촌' 공연을 위한 예산 1억 5천만 원을 의결하고 4.3평화재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에 공동 기획 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도의회 민주당 29명 의원들은 경기도의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주 4.3이 제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기억하는 역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