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최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하수처리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추가 재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단은 완공 시기는 차질이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12만 5천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도두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의 95% 수준으로 언제 넘칠지 위태위태 합니다.
올들어 처리용량을 초과한 날도 35일이나 됩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면서 하수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당초 3월 계획이던 시설공사 입찰 등 후속절차는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재원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단 측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당초보다 200억원 가량 증액을 요청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어서 적정성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다만 전국 최초로 무중단 공사기법이 도입되는 만큼 단계별 실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다음주 제주에서 기재부의 재정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기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단계별로 증설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단계별 시험운영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재정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은 만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시설 용량을 현재 하루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늘리는 게 핵심으로 오는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가 월동채소 재배를 쉬거나 지정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월동무나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로 오는 31일까지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12월 휴경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확정되며 ha당 38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원 단가를 ha 당 36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배가능 품목에 콩과 팥 녹두, 가을메밀을 추가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28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5.21% 상승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나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가능하며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 바다 골칫거리인 괭생이모자반을 사료 원료로 개발하는 연구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금까지 수입산 미역분말에 의존하던 전복 배합사료 원료를 괭생이모자반 분말로 대체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우 사육용 사료 첨가제로 괭생이모자반을 활용하는 연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해조류를 사료에 첨가해 소에게 먹인 결과 온실가스 주 성분인 메탄가스가 80% 감소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괭생이모자반 사료로도 효과가 있는지 시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업용수 관리체계 TF팀은 농업용수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성격으로 제주도와 행정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2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오는 2024년까지 한달에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용수 광역화와 수리계 운영 개선 등 추진과제별 방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최근 1차 회에서 4개 분야 15개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한 가운데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됐지만 등록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은 3만 9천여 마리로 전체의 4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39.4%보다 높지만 여전히 절반이 안되는 수칩니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동물병원 64개소를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등록비용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이나 사료, 가축분뇨 운반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1천350여 대 입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역을 위한 점검인 만큼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제주도는 축산차량 미등록이나
GPS 미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제주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하는 차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번 위반할 때까지는 계도와 경고, 3번째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렌터카에는 유독 과태료 부과가 미미합니다.
렌터카 특성상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중앙차로제 시행 취지가 흔들리고 렌터카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제주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
제도가 도입된 지 햇수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위반하는 차량은 여전합니다.
지난 한해에만 2만 5천대 넘는 차량이 우선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도 1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단속된 차량에게는 1차 계도와 2차 경고를 거쳐 세 번째 위반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도민차량과 렌터카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7.2% 정도지만 렌터카는 2.3%에 그칩니다.
올해 3월까지도 렌터카에 부과된 과태료는 0.8%에 불과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데 렌터카 특성상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3번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도민에게 도로규제가 강화된 반면, 렌터카 운전자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도민들에게만 일정 부분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운전자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일자 행정당국은 지난해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아무래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금액이 부과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초에 (기준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차로제 위반에 대한 렌터카 면죄부가 장기화될수록 제도 시행 취지가 흔들리는 만큼 행정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급작스런 "7월 사퇴론" 이 5월의 첫 월요일, 제주 정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실린 한 주간지 표지광고인데요...
원희룡 지사가 7월에 사퇴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원희룡, 제주지사직 7월에 던질 것....", "국민의 힘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경고성 발언도 함께 실렸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원 지사의 사퇴시점이 7월이다...", "하반기 인사를 서두른 후에 7월에 사퇴할 것이다..." 등등 연관된 여러 관측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쯤 사퇴시점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시사 주간지'는 제주도의 항의를 받고, 발행도 안된 기사에 대해 정정 기사를 내는 초유의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사퇴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도정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도민약속, 도민과 의논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선 주자로서의 언행은 어느때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에 뛰어든 원 지사를 향한 응원만큼이나 코로나 방역, 경기 활성화 등등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작지 않습니다.
지사직에 대한 언급도 대선 군불때기용으로 가볍게 다룰 얘기가 아님도 이번 해프닝을 통해 가슴에 새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