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마을회가 소유한 오름과 곶자왈 등 공공부지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감면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시적으로 환급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가시리공동목장의 경우 등기상 마을회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가시리 공동목장입니다.
연면적 680만 제곱미터로 제주월드컵경기장 260개와 맞먹는 제주에 남아있는 공동목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특례 제한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 공동목장은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해당 목장 조합에 지난해 지방세 1억 8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억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조합 측은 분할 납부 신청을 하고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오름과 곶자왈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마을 단위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 요구가 이어졌고 최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리 공동목장의 소유주인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마을회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이충남 / 서귀포시 재산세팀장>
"마을회는 그 (감면) 조례를 따른 거고 지금 가시리의 경우는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이라서 조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합 측은 마을회 등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37년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한 조합이 지금까지 이어지며 330여 명의 마을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마을회와 다름 없다는 겁니다.
<오창홍 / 가시리협업목장조합 조합장>
"시청과 도청 세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회 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마을회 등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공동부지에 대한 세금 납부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에서도 "아파트값 띄우기 시도"가 있었을까?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85만 건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4%, 4만 건 가깝게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소된 거래 가운데 31.9%는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호가 띄우기',입니다.
그럼 제주는 어땠을까?
제주는 취소된 거래 중 최고가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무려 42%를 넘었습니다.
등록 착오로 인한 취소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포털이나 애플리케이션에는 사람들이 취소된 거래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최근 4년동안 5%가 올라 전국 상승률 42%와 비교하면 안정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아파트 가격은 두 배가 오르는,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습니다.
올 1월 기준 도내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1,480만원 서울과 세종,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단순히 저평가됐던 게 정상으로 회복된 것인지, 아니면 상승 과정에 호가 조작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며 쌀쌀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0.6도 서귀포시 14.2도로 어제보다 10도 정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날씹니다.
제주앞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물결이 1.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귀포시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만 49살까지 지원하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대상을 올해부터 64살로 확대 적용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최대 8만원 범위안에서
스크린 승마와 유도,
필라테스 등의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내 언론사의 제2공항 여론조사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 실무자, 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제주도의 자체 회의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오늘(23일) 오전 전자문서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자체적인 검증을 거치게 되며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고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집권 7년째를 맞는 원도정이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고 제2공항 여론조사 이후 갈등 해소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23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민선6기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했지만, 6년 8개월 지난 현재까지 뚜렷이 내세울만한 성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형 뉴딜도 구체화된 계획이 없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국비 확보 비율도 매년 하락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도 찬반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제주도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이 수여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전국 각지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원 17명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제주도의회 임시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제주 4.3 특별법은
내일(2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들불축제가 전면 비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제주시는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들불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먹거리 장터를 비롯해
오름 트래킹과 버스킹, 예술인 공연 등 대면 행사는 전면 취소하고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새별오름 등반도 통제합니다.
새별오름 불놓기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하며
사전 예약된 차량 4백대에 한해
차량내에서 관람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