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농지 17만 8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정비는 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농지원부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80살 미만 농업인들의 농지원부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73년 도입됐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로 보류해왔던 축산물 위생 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현장교육은 교육일정을 최소화해 다음달 19일과 4월 9일 두 차례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위생규정 관리방안과 축산물이력제,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 등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축산물 생산.유통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 영업자는 허가를 받기 전 6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귀포시가 도내 최초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등 14개 시설에 각각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숙의하는 제도로 사업 제안에서 선정 과정까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우수 사업을 제안한 3개 팀을 선발해 6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KCTV 제주방송이 오늘부터
제주도의회 모든 중계마다 수어방송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어방송은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의 활동상을 수어로 전달해
청각 장애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사회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오늘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KCTV와의 협조로
수어방송이
상임위원회까지 확대됐다며
차별없이 도민 모두에게 더욱 다가서는
달라진 의회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5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게 없고 오히려 일반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110개의 과제를 발굴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과제는 모두 110여개.
제주에서 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의 도세 전환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7개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환원 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4년 임기보장, 그리고 자치법규 발의와 예산편성, 행정기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기존의 개발 중심으로 종합·균형발전으로 전환하면서 4.3의 세계화와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골프장 요금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스포츠진흥특구 지정도 설계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통한 개발사업의 공정성 담보와 숙박시설 분양위주의 대규모개발사업 지양을 위한 기준변경 등 환경관리권을 강화했습니다.
제주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영리병원 관련 내용은 아예 삭제했습니다.
선거때마다 도마에 올랐던 교육의원의 경우 오히려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교육위원회는 오로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중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상봉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 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만한 과제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장 최근에 이뤄진 6단계 제도개선만 하더라도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의회의
독자적인 특별법 개정이 얼마나 힘을 받을 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특별자치도가 특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야말로 무늬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는 국가 목표로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규제 걸림돌을 없앤다며 국가 권한까지 이양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커녕, 도민의 삶도 나아지진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사람, 자본,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자유도시 목표는 과연 유효한가?
제주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며, 현실 가능한 목표인가?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방향 설정부터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제주도의회 TF는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특별법 쇄신을 위한 전부개정안 초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느낌만 줄 뿐.
미래 비전이나 제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찾아 보기 힘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낸 뉴노멀 시대,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주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구좌가 24.8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23.4도, 서귀포시 23.6도로 평년보다 7도 이상 높았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3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9에서 14도로 오늘보다 8에서 9도 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날씹니다.
물결이 제주 앞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