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부담은 높기만 합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가 7월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동지역은 현재 120만원에서 97만5천원으로,
읍면지역은 90만원에서 73만1천25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km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시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와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3천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종류별 쓰레기 배출 패턴과 배출량을 예측해
쓰레기 수거차량 등
청소자원 배분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또 보유 도서와 대출 등
도서관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 대상은
공공시설 101군데와 민간시설 340군데로
시설명과 소재지 주요 지적사항과 내용, 조치계획 등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안전전검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서귀포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서귀포시는 시설물 노후로 인한 균열 등 48건에 대해
건물주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시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의자를 설치합니다.
장수의자는
어르신 왕래가 잦은 병원과 은행,
관공서 등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50군데에 시범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장수의자 설치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정류장 51군데를 선정해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정류장 천정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공개하고
앞으로 한달간 도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물론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과
2공항 역할 분담,
공항과 연계한 신교통수단 도입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 과제로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편입주민 지원방안과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입니다.
편입주민들을 위해
공유지 등을 활용한 영농기반 마련과
축산사업장 이주방안,
2천기의 묘지 이장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항 운영권은 단기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투자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제주공항공사 설립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두개 운영되는데 따른 역할 분담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주공항 국내선 50%,
제2공항 국내선 50%, 국제선 100%가 제시됐지만
인위적인 항공수요 분담은 성공한 사례가 없는 만큼
항공시장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안으로 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가 지원 사항과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제주지역 발전방안의 포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후도시와 신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
성산지역 내 정주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공항과 연계한 신교통수단 도입,
2공항과 기존도심 간 연계도로 확충 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8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3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다음달 초는 서귀포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제2공항을
진정한 제주의 미래의 공항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사상 최대 규모인 국책사업을 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다음달 23일 마무리되며
이에 앞서 최종보고회는 19일 열립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3개월 후인 9월말쯤 기본계획이 고시되며
이 때부터 공항 개발에 따른 법적효력이 발생해
실시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내일(21일) 도의회에서 다뤄집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3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1등급 지역에 공항만 건설을 제한하고
등급 변경과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제주방송은
내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의회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공단 인력 운용과 비용추계가 부정확하고
특히 공단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설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마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하수도시설과 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등을 위탁운영할 시설관리공단.
제주도는 조례 제정과
행안부 협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은
공단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타당성 분석 결과와 달리 향후 인건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고,
특히 공무원 전출과
비정규직 고용 승계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사실 접근방식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인건비가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관련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산 절감 등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사업별 서비스 개선 대책은 부족하다며
공단 설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도에서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해도 이 난리가 생기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시설공단으로 갔을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도민들이 할 수 있을까요?"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경비 절감 신경 안써도 됩니다. 대도민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고용과 예산, 관할 업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민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너무 서두르는것 아니냐 제가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하다보니 목표는 내년 1월로 하지만 하다보면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의회 공감대를 얻지 못한 가운데
향후 있을 관련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사실상 제주도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도의회 김경학 운영위원장을 오유진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Q. 주민투표 안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나?
A. 중요한 것은 이미 2월 27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통과처리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의원)대부분의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나머지 추진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제주도가 나름의 전략과 논리개발, 의지와 역량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Q. 제주도가 정부설득, 주민투표 직접 선택하라는 말인가?
A. 제주도에서 우리가 본회의 의결이 2월 27일날 있었는데, 2월 18일자로 행안부에 회신을 받은게 있더라고요. 주민투표법 7조 1항의 대상은 맞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교 형량?을 감안해서 제주도가 결정을 하면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답변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Q. 제주도가 책임을 방기한다고 보나?
A. 그렇죠. 이미 2월 27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제와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다시 의회에 묻는다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행안부에서 이것을 필수조건으로 해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비교형량을 감안해서 어떤게 좋은지를 결정해서 요청하면 협의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Q. 의회도 책임 있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나?
A.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가결이 되면 아무래도 동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05년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도 그때는 관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주민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36%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3%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제주도나 행정시장 직선제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서 의도적으로 주민투표를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그에 따른 막심한 갈등과 혼란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의원님들이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위원장인 생각하는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은?
A.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안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행정시장 직선제, 2022년 도입 물건너 간건가?
A. 아니죠. 2016년 7월에 의회에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70%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7년 1월에 다시 구성이 돼서 권고안을 6월에 낸 것 아닙니까?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에따라서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화답을 한 것이고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직선제를 관철을 할 수 있도록 의회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우리가 수년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온 권고안이 행정시장 직선제이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히 도민들의 요구로 이해를 하고, 동의안을 가결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현된다만다를 떠나서 의회를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주말, 공식 행사장에서 다리를 다쳐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18일,
케이팝 롤러장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롤러스케이트를 배우다 넘어지면서
왼쪽 다리 인대가 손상됐습니다.
원 지사는
휠체어를 타면서 행사일정을 소화했고
앞으로도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